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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제30조 1항 1호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 등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진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진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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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피해자, 헌법, 피해, 중국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한 과학적 수사기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3년도 당시 안기부에 의한 고문 피해자인 김삼석 씨는 "이제껏 고문 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정보기관이 인권에 대해 무감각하고 고문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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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또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 51개항을 권고했다.(10.16) 한편, 의문사 유가족들은 '조사권한 강화 없는 기간연장은 필요없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이나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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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미국,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인권하루소식 (2111호)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

... 장례위원회의 이소희 집행위원(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미군 책임자의 처벌과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적절한 피해 배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 씨 가족들은 미2사단 공병대장 등 사고 관련 책임자를 검찰에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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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11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시설, 재판,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집, 전기, 국가, 법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체적인 이행조치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운동사회 반성폭력 논의 활발 운동사회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입을 열어 반성폭력 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운동사회 내 반성폭력 운동의 촉매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다. 여성활동가들로 구성된 100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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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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