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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법청원이 이뤄졌다. ■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사전심의 거부하고 열린 제1회 인권영화제 헌법재판소는 10월 4일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 상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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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게 한 보안관찰법 부칙규정은 부당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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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74호)

인권운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12회)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체계

강사: 서경석(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하대학강사) 일시: 4월1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문의: 전화 7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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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했다. 95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건설을 시작하기로 했다. 6 노동권 a.결사권 헌법은 대다수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 통신, 우편 노동자 그리고 국립 의료 분야에는 사무직 공무원 노조가 결성돼 있다. 노동조합법은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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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9호)

집회금지 2시간전 통보도 적법하다

서울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의신청 각하

...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벌여왔다”면서 폭력시위의 개연성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재량권 남용이며 위법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2일 재결에서 당시 통고는 한총련의 시위전력을 들어 폭력시위의 개연성이 명백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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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4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남용,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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