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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2월 사랑방의 한달

  1. 2006년 4/4분기 총회 했어요 1월 27일 2006년 4/4분기 총회를 성대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굵직하게 결정해야할 다소 무거운 안건들이 많아 논의가 힘들긴 했지만, 2007년 한해 인권운동사랑방을 어떻게 일구어갈지 중요한 결정들을 했어요. ■ 인권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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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활동가, 강제노동, 국제앰네스티, 인신매매, 평택, 신입활동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0만 호 건설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토지공개념’이라 불리는 토지 관련 3법이 입법되기도 하였다. 이때 최초의 사회주택이라 할 만한 영구임대주택이 도입돼 건설되기도 하였다. 이후 평균적인 집값 상승률은 1997년 이전까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게 되었다.(하지만 이 시기에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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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정책, 주거, 부동산, 주거정책, 권리, 정부, 시장, 질문, 제도,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 보험 급여 항목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는 1천~2천 원을, 약국을 이용할 때는 5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대신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월 6천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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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차별, 권리, 국가,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석을 했습니다. 토론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인권옹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정책형성 혹은 결정과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나 권고가 실질화 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의견표명이나 권고 이후 적절한 후속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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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학교, 네트워크, 학생, 활동가, 교육, 지역, 인권, 감염, 뉴타운, 성폭력, 용역, 학생인권, 청소년, 체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에이즈, 임대주택, 이야기, 시대, 제도, 평화, 불법, 법, 사법부, HIV/AIDS, 건강권, 검찰, 국회,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민주노총, 부동산, 석방,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주거정책, 집회, 휴식, 노동조합, AIDS, HIV, 인권위, 사회주의, 사회운동, 광화문,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공공성, 빈곤, 단속, 한국, 해방, 산재, 예술, 매체, 정책, 조례, 연대,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어지러운 세상, 민중총궐기로 바로 잡아보자구~

  ... 데타, 그리고 서울의 봄과 연이은 신군부의 광주학살, 그리고 신군부의 불법기구였던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 그에 의한 삼청교육대, 언론통폐합 등 실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가 광주특별법으로 재판받을 때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해서 침묵을 지키더니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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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1-15

  인권키워드

  부동산, 국정원, 정치, 북한, 전쟁, 청와대, 핵, 대통령, 민주당, 정당, 집, 정책, 검찰, 진실, 조직, 역사, 안보, 북핵, 진보정당, 미국, 선거, 세력,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나이, 노동자, 민주노총, 신문, 양심, 언론, 재판, 집시법, 차별, 파업, 평택, 대선, 권리, 민주주의, 무시, 빈곤, 이라크, 한국, 법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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