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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 책임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학살자를 사면하는 등 광주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 안아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는 일에 태만했다. 일베 현상이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들의 위선으로부터 자라났다는 점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이후 표현의 자유를 급격히 축소시킨 법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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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05

  인권키워드

  차별, 혐오발언, 권력, 차별금지법, 법, 혐오, 여성, 혐오표현, 민주당, 이야기, 운동, 학살, 소수자, 검찰, 북한, 이주민, 인권, 불처벌, 진상규명, 평등, 국방부, 민주주의, 무시,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5호)

  [정치밖 정치짓] 선거 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선거실명제

  ... 하기 위한 매개체마저 차단하며, 여론형성 과정을 통제한다. 국민의 입을 막는 선거실명제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제도다. 어떻게 이를 그대로 두겠는가.덧붙임정민경 님은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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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12-05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대선, 권리, 언론, 헌법재판소, 국회, 뉴스, 정치, 정치참여,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총선, 제도, 권력,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유엔 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 민주주의가 진전되었다고 평가받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그리 흥행하는 인권 아이템은 아니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소식은 날이면 날마다 신문을 장식하는 메뉴가 되었다. 기자회견 했다고 잡아들이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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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검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선거, 이명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 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한 집시법 제10조는 실효되는 것이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가장 부합하다. 혹시라도 있을 문제점은 집시법의 다른 조항과 일반 형법으로도 충분히 예방-대처가 가능하다. 정부여당의,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면 국민들이 폭도로 돌변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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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기본권, 헌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이명박,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선거, 입법, 공공,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4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거로 말해요

  ... 민들은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직성을 보며 자신을 대신해 봉사(?)할 인재를 뽑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정당한 유권자의 표를 통해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일궈나간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런 중요한 선거를 관리하는,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선거 행위를 단속하며 중립성을 확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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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5-26

  인권키워드

  선거, 4대강, 정부, 지역, 공약, 법, 무상급식, 비방, 양승태, 위법, 인재, 천안함,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단속, 정책, 철거,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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