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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 다면, 이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이 정부의 권력 하에 종속되는 것으로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부정확한 혹은 허위 정보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 정부와 정치권력이 경제 위기로 야기된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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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09

  인권키워드

  경제, 정부, 검찰, 탄압, 언론, 권력, 금융,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석방, 정치, 자본주의, 민주주의, 빈곤, 입법, 이명박, 안전망,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것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인권의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인권에 대한 각성이 지속되면서 구시대에 만들어졌던 낡은 반인권적 제도들이 하나씩 둘씩 모습을 감추어가고 있다. 지문날인제도 역시 종국에는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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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자료실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제안 편지

  ... “독재타도! 민주쟁취!”의 함성으로 뒤덮였던 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들도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주의의 요구도, 최소한 권력교체의 요구도 내걸지 않은 채 한 판 축제판이 끝났습니다. 87년 헌법이 자유주의정치세력들의 정치적 담합으로 귀결되고,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변화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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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14

  인권키워드

  운동, 연대, 변혁, 사회운동, 조직, 네트워크, 정치, 집회, 한미FTA,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공권력, 비정규직, 지역, 평택미군기지, 제도화, 일자리, 탄압, 헌법, 자존심, 평화, 권력, 기본권, 미국, 산재, 법, 세력,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뜨겁게 달구어질 6월의 거리

  ... 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악법으로 인해 자유의 숨통이 옥죄어져야 그 명이 다할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수가 아닐까 합니다. 21세기에도 계속되는 홍길동의 비애 호적법을 대체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네요. 2008년부터는 호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가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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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6-05

  인권키워드

  국기, 가족, 대통령, 미국,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전쟁, 퀴어퍼레이드, 경찰, 시대, 제주, 학교, 권력, 국가, 한국, 법, 주민, 법원, 검찰, 국정원, 낙태, 부동산, 사생활, 성소수자, 전교조, 정치, 종교,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사찰, 범죄, 다짐, 개발, 운동, 민주주의, 재생산, 조직, 제도, 생존, 민족,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인권의 이름으로 강제철거 막는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택 대추리·도두리 강제철거

  ... 자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의한 권력에는 저항하는 것이 바로 인권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민주주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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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08-22

  인권키워드

  집, 강제수용, 강제퇴거, 평택, 정부, 인권, 피해, 주거권, 헌법, 학교, 퇴거, 지역, 이야기, 한국, 철거, 주민, 배제, 공권력, 노동권, 생명, 시설, 저항, 지역사회, 촛불집회, 건강, 국방부, 개발, 민주주의, 불안, 전기, 무시, 대추리, 생존, 권력, 기본권, 불법, 국가, 마을,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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