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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2호)

  "백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됐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명예회복 범국민위 발족

  ...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특위가 구성됐으나, 5․16 쿠테타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군사정권 퇴진 후 어느 정도 민주화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거창, 제주4․3관련 특별법 제정에만 그쳤다. 최근 정부가 '해원사업'을 계획했으나 오히려 학살의 진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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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07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운동, 제주, 정부, 국회, 낙인, 생명, 언론, 저항, 전쟁, 집회,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국방부, 한반도, 기본권, 피해, 국가, 배제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논평> 인권위원회, 검찰은 손을 떼어라

  ... 의 토대 위에 세워진 건조물 같은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인권범죄자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수십년 동안이나 봉사해온 우리 검찰은 인권시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입법과정을 주도하면서 새로 만들어질 인권위원회를 당연히 자신의 장악 하에 두려고 할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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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원회, 감시, 법무부, 공권력, 청와대, 권력

• 자료실

  [토론회]주한미군문제를 보는 시각과 실천

  ... - 13P. / 정송일 (정보통신연대INP 연구위원) 평화군축과 한반도의 미래 - 미국의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 20P. / 정욱식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대표) 통일시대의 전개와 주한미군의 역할 - 26P. / 이규태 (한일장신대 교수·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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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24

  인권키워드

  전교조, 체제, 한반도, 신자유주의, 미국

• 인권하루소식 (1681호)

  문정현 신부, 뒤늦게 피소

  ... 알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이성윤 검사는 지난 6월 22일 문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문신부에 대한 공소사실은 △96년 폴란드에서 북한측 대표와 접촉해 범민족대회 문제를 협의했다는 것(회합․통신) △99년 8월 군산 미공군비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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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8-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군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0호)

  피의자 80년대식 불법연행

  국가정보원, "가족면회도 안 돼!"

  ... 들이닥쳐 소속도 밝히지 않고 영장제시도 없이 연행해 갔다"며 "국민의 정부라면서 어떻게 군사정권에서나 하던 짓을 할 수가 있느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최씨를 접견한 김승교 변호사는 "현행법상 가족면회는 수사목적상 제한할 수 있지만, 부당하고 과도하게 적용해 가족면회를 원천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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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영장, 집,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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