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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1호)

  문정현 신부, 뒤늦게 피소

  ... 알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이성윤 검사는 지난 6월 22일 문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문신부에 대한 공소사실은 △96년 폴란드에서 북한측 대표와 접촉해 범민족대회 문제를 협의했다는 것(회합․통신) △99년 8월 군산 미공군비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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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8-23

  인권키워드

  군산, 국가보안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0호)

  피의자 80년대식 불법연행

  국가정보원, "가족면회도 안 돼!"

  ... 들이닥쳐 소속도 밝히지 않고 영장제시도 없이 연행해 갔다"며 "국민의 정부라면서 어떻게 군사정권에서나 하던 짓을 할 수가 있느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최씨를 접견한 김승교 변호사는 "현행법상 가족면회는 수사목적상 제한할 수 있지만, 부당하고 과도하게 적용해 가족면회를 원천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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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2

  인권키워드

  집, 불법, 국보법, 국정원,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8호)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국제앰네스티, 8.15 사면 입장 발표

  ... 개정되거나 폐지될 때만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되풀이했지만, 화해의 기운이 싹트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악법을 존속시키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앰네스티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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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18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석방, 한국, 고문, 북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7호)

  국방부, <추적 60분>에 딴지

  방영취소 압력에다 손해배상 제소까지

  국방부가 국민적 관심사인 '매향리' 문제에 불만을 표시하고,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군사연구소 문제가 방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지난 달 30일 방영한 '추적 60분 - 매향리 그후, 우리정부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프로그램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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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손해배상, 국회, 군대, 노조,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판기간중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였고, 이에 서울 고등법원은 사건을 육군 고등군사법원으로 이송하였다. 1993년 5월 11일, 고등 군사법원은 통보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통보자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1993년 12월 24일, 대법원은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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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법원,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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