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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영리자회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

... 차별받으며 더 많이 아프고, 더 일찍 죽는다. 한국은 GDP대비 의료비 본인부담 비중이 OECD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1.5배 높다. 또한 소득의 40%를 의료비로 사용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도 2.5배 높다. 고소득 남성은 저소득 남성에 비해 9.11년 더 오래 산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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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14-10-02

인권키워드
병원, 영리병원, 건강, 권리, 대통령, 재벌, 치료, 건강권, 국회, 차별, 청와대, 운동, 무시, 미국, 한국, 자본, GDP, OECD, 감시, 노동자, 노인, 사회권, 생명, 세월호, 의료시설, 지역, 지역사회, 참사, 파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시대, 약자, 제주, 공공성,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회수는 연간 11.8회로 OECD 평균인 6.8회의 2배 정도로 집계됐다. 과잉진료 방지라는 근거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도 해당되는데, 의료급여 가입자에게만 그런 근거를 댄다는 것은 차별일 수밖에 없다. 사실 과잉진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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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대학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허술"

인권위, 국립대 직권조사 결과 발표…시정권고

... 의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들이 'OECD 개인정보보호원칙'에서 규정한 수집제한, 이용제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정보수집의 명확한 기준 또는 유출방지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학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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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인권위, OECD, 신상정보, 정보유출, 정보인권,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094호)

학생연합, 스승의 날 감사 대신 쓴소리

체벌도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침해

... 하다"며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의 연간수업 시수는 OECD 가입국가의 평균 시수 935시간보다 훨씬 많은 1천2백54시간으로 세계 최고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02년 3월에 실시한 '수업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더라도 아침 7시 30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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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5-16

인권키워드
체벌, 교육부, 학생, 교육, 학교, 무시, 한국, 권리, 부모, 교권, OECD, 아동, 학생인권, 휴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116호)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 A는 남아메리카지역을 포괄하는 FTAA(미주자유무역지대)로의 확대 계획에 이미 들어섰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투자협정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세계 경제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70년대 후반까지는 선진국과 제3세계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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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1998-05-01

인권키워드
기업, 권리, 자본, 국가, 정책, 권력, OECD, 노동자, 용역, 저항, 차별, 국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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