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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시민, 노동권과 시민권이라는 이질적인 외양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권력이 볼 때, 투표하기(대의제 민주주의)를 넘어선 집회시위나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위협하는 노동자 파업의 차이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권리와 범죄 사이 쟁의행위와 집회시위 같은 집단적 저항에 대한 국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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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날이 추워지면 걱정되는 것들

... 만나는 주민들마다 걱정스럽게 얘기합니다.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각종 홍보를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평화의 섬’ 제주 남쪽에 위치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를 깨부수며 해군기지를 짓겠다고 하는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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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10-15

인권키워드
농성, 희망버스, 집회, 평화, 노동자, 막개발, 복수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투표, 한진중공업, 제주, 구럼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공직선거법 93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시기에는 전체 사회가 들썩거린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몇 년간의 국정운영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게 되고, 그런 이유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도 한다. 그런데 올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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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정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62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8일 ∼ 4월 14일)

... <12일(금)> 5살 취학아동 6.2% 탈락/방송위, 방송4사의 4.11 총선 투표자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방송사 징계 등 대책논의/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5.18 고소-고발사건의 피고소-고발인 중 현역 군인 11명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대법원, 노령수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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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중국, 출신, 성폭력, 투표, 파업, 추모, 민주당, 민변, 총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호)

정신대문제 유엔 차원 조사

26일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 채택 특별보고자 임명 결정

...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이하 유엔 차별소위)는 25일 오후(한국시간 26일 새벽) 투표를 통해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로 린다 챠베즈(Ms. Linda Chavez, 미국)를 임명'하여 전쟁 중에 일어나는 조직적 강간 등의 행위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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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7

인권키워드
일본, 아시아, 정부, 인권위원회, 노예, 노예제, 여성, 북한, 전쟁, 투표, 파견, 인권위, 범죄,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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