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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제1회 청문회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2001년 12월 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진술인으로는 국가정보원 관계자, 최용규 국회의원(민주당), 김홍신의원(한나라당), 김갑배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최병모 변호사(천주교 인권위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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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2-0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1. 국가보안법 저리가라,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국가정보원 인권침해 소지 다분한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11.12)/ 사회단체·학자들 “국정원 수사권 확대·군 병력에 경찰권 부여·구속기간 연장·불고지죄 등 반인권적 요소들이 즐비하며 졸속으로 마련된 법안”이라고 강력 비난(11.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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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부, 농업, G20,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임금, 테러방지법, 치료, 손해배상, 시대, 유가족, 중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시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착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2. 테러방지법 재추진 대응 3차례에 걸쳐서 인권단체 등의 저항에 의해 테러방지법 추진에 실패했던 국정원과 보수세력들은 이 법률의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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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인권교육, 사랑방,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피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대추리, 평화,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정부, 농성, 민주노총,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운동,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그들은 이른바 ‘테러분자’라는 새로운 적과 싸우기 위해 ‘테러방지법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아직은 입안단계에 있지만 곧 각종 반테러법들이 의회를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다.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성탄절까지 일을 매듭지으려고 서두르고 있다. 이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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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1-12-04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테러방지법, 미국, 국가, 감시, 국정원, 국회, 군대, 테러방지,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476호)

  인권을 기초로 한 정치, 인권올리고당

  ... 초로 한 정치, 인권올리고당 총선이 한 달 남짓 남았다.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나붙었고, 테러방지법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권침해적 법안이 ‘총선 때문에’ 통과되었다. 물론 이 법을 막기 위해 그동안 인권단체들이 끊임없이 야당에 어필해왔지만 그동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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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 2016-03-10

  인권키워드

  총선, 인권, 정치, 선거, 권리, 민주주의, 혐오, 질문, 정책, 국회, 테러방지법, 이야기, 공권력, 광장, 정당, 운동, 한국, 네트워크, 법, 이념, 투표, 반차별, 청와대, 경찰, 공약, 더불어민주당, 평화, 연결, 언어, 공공,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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