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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5호)

  유가 상승의 불난 집에 환율상승의 기름을 퍼 부운 정부

  [경제위기와 인권②] 널뛰는 환율과 한국의 리만 부라더스

  ... 평가절하와 동일한 비율로 미국 내 소나타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오히려 소나타의 판매가격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원화 평가절하로 발생한 가격인하 분을 자신들의 이윤으로 챙겨버리면 소나타의 수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한국이 원화의 인위적인 평가절하로 소나타의 미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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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2008-10-22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경제, 대통령, 중국, 집, 성장, 불안, 종전, 자본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0호)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상)

  ... 대해서 “김기설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가는 종전 국과수의 필적감정, 기소 및 유죄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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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1

  인권키워드

  검찰, 자살, 진실, 노동자, 학생, 동료, 집, 감옥, 생명, 저항,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탄압, 학교, 세력, 가족,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낙인, 대법원, 대통령,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범죄, 경찰, 정당, 청년, 학생운동, 총선, 종전,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2호)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할 것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647,900원으로 결정

  ... 저임금제도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국회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종전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및 노동생산성에 더해 소득분배율을 추가하고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을 페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여전히 양성훈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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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제도, 인권, 민주노총, 국가, OECD, 국민연금, 국회, 단결권, 비정규직, 심의, 차별, 퇴직금, 경찰폭력, 고용보험, 노동시간, 경찰, 조직, 종전, 생존, 한국, 성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발대상이 되는 것이 누구인지는 뻔한 일이었다. '노동자수첩'이란 구체제의 수단이 부활되어 종전의 고용주가 노동자의 의무이행 증명을 수첩에 기입해주지 않으면 새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없었고, 당시 노동계약은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고용주의 주장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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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년지원센터”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 방식으로 갈 우려가 있다. 종전에 여가부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추진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자원들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에 효과적이라는 점에 있었다. 동 법안은 이러한 초기 의도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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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배제,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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