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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2호)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할 것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647,900원으로 결정

  ... 저임금제도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국회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종전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및 노동생산성에 더해 소득분배율을 추가하고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을 페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여전히 양성훈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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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권, 권리, 제도, 민주노총, 국가, OECD, 국민연금, 국회, 단결권, 비정규직, 심의, 차별, 퇴직금, 경찰폭력, 고용보험, 노동시간, 경찰, 조직, 종전, 생존, 한국, 성장,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성과급을 삭감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 노동자가 아니고서는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그만둘 각오를 해야 임금이나 수당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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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정부,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시장,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성장,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밝혀지지 않은 진실, 박준기 중사의 외로운 투쟁

  ... 모 중사에 대한 대면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조사를 종결짓고 자살시도에 의한 상해라는 종전의 결론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2군단 헌병대의 초동수사자료에서는 박준기 씨가 투신했다는 창문틀의 지문감식은 물론 사고지점의 혈흔에 대한 감정조차 실시하지 않았으며 추락지점과 발견지점을 다르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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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09-23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자살, 진실, 진상규명, 군대, 대법원, 치료, 경찰, 질문, 종전, 동행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5호)

  유가 상승의 불난 집에 환율상승의 기름을 퍼 부운 정부

  [경제위기와 인권②] 널뛰는 환율과 한국의 리만 부라더스

  ... 평가절하와 동일한 비율로 미국 내 소나타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오히려 소나타의 판매가격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원화 평가절하로 발생한 가격인하 분을 자신들의 이윤으로 챙겨버리면 소나타의 수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한국이 원화의 인위적인 평가절하로 소나타의 미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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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2008-10-22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경제, 대통령, 중국, 집, 성장, 불안, 종전, 자본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0호)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상)

  ... 대해서 “김기설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가는 종전 국과수의 필적감정, 기소 및 유죄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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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1

  인권키워드

  검찰, 자살, 진실, 노동자, 학생, 동료, 집, 감옥, 생명, 저항,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탄압, 학교, 세력, 법원, 가족,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낙인, 대법원, 대통령,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범죄, 경찰, 정당, 청년, 학생운동, 총선, 종전, 국가, 한국, 정책,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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