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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 과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불법명령을 거부할 의무와 권리가 제도화될 필요성을 환기시킨 백변호사는 과거 양심선언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양심선언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백변호사에 앞서 기조발제를 한 박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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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발전, 양심, 투표, 저항권, 제도화, 공익, 제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평등속으로, 함께 뚜벅뚜벅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활동가 대회에 다녀왔어요!

  ... 어렵게 만드는 문제인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기 위해 함께 분투해 온 시간. 제도화를 경유해 이루고 싶은 운동의 지향을 등대 삼아 서로의 전망을 밝혀 온 시간. 생각해보니 지난 5년은 이 시간들을 쌓아온 과정이었구나 싶습니다. 2019년 ‘반차별 전국열차’ 와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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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7-10

  인권키워드

  운동, 차별금지법, 활동가, 지역, 동료, 연결, 단어, 반차별, 평등, 입법, 국회, 정치, 차별, 다짐, 질문, 이야기, 사랑방, 제도화, 조직, 불안, 제주, 마을,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산업안전보건법 19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원․하청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제도화 한 것이다. 그러나 유영하 위원은 이를 건설업의 특성으로 치부하면서 원․하청 공동작업 사업장으로의 확대를 막았다. 둘째는 수은, 제련 등 물질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는 도급인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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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중대재해, 입법, 정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1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고무줄 노동, 고무줄 임금, 벙어리 냉가슴 앓는 공단노동자

  ... 간제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휴업수당 떼먹고, 일당 안주던 사업주들의 못된 관행을 합법적으로 제도화 한다. 거기에다 연장근로수당까지 주지 않아도 되는 선물까지 얹어 준다. 근로기준법이 불법적으로 휴업수당 떼먹는 관행을 바로잡도록 강제하기는커녕, 전자산업 하청노동자, 공단노동자의 임금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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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제도, 근로기준법, 회사, 하청노동자, 노동, 최저임금, 병원, 소비,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사랑방에서 함께 하는 연대활동에 대해 점검논의를 했어요

  ... 장 체제까지 사랑방은 국가인권위와 어떻게 관계했는지를 보면서 국가인권위로 대표되는 인권의 제도화에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더 구체적으로 맞닥뜨려야 할지-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각각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 이후 다른 기회를 통해 보다 소개해드릴게요. 두 차례의 연대활동 점검 시간을 가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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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연대, 이야기, 주거권, 제도화,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체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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