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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모순된 행동에 제어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권보장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실천적 제도화는 여전히 부족하고 물리적 구속력이 없는 유엔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행동은 없고 토론만 있는’ 기구에 그칠 우려도 크다. 더구나 1년에 한번 열렸던 인권위원회에 비해 연중 3회 이상으로 모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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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법, 사회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0호)

  [두시간의 인권이야기] 팽성 들녘에 남은 과제

  ...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정세의 영향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그것도 제도화된 폭력 즉 국가가 폭력을 정당화하고 관리하면서도 관리능력을 상실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가지 일반적 과제를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상화된 폭력의 세계화의 근원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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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간 2005-07-12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생명, 평택, 이념, 전쟁, 집회, 평택미군기지, 건강, 병원, 활동가, 운동, 제도화, 행진, 이라크, 국가, 마을,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 강조했다. 국민운동본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부패방지 방안의 제도화'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크게 후퇴시켰고 한나라당은 이것조차 "사학 건학 이념에 위배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박 대표는 "비리와 부정을 계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여 야를 힐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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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국가보안법, 농성,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 급 체포돼(6/25),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4.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재앙'의 제도화 양대 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촉구했다(6/4). 이 가운데 대전시가 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철회하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한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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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고용허가제, 학교, 평택, 산업연수생,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쇄신분위기에서 추진하려고 하려다 급격히 후퇴반동의 과정으로 들어섰는데, 이는 그 분위기를 제도화하거나 사회적 흐름으로 만드는데 실패하거나 당초 그럴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사회단체들은 '반걸음 앞장 선 노력', '견인의 노력'이 준비되어 있었는가 비판해 보아야 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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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법, 연결,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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