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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 이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법 개정을 추동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역할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속 징벌 문제에 있어 고루한 법적 기준만을 내세우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징벌 종료 후 금치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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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1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법무부, 법, 제도, 인권, 재소자, 건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히 노력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한 나라의 인권을 다루는 공식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수장이 그러한 감수성이 없다면 인권위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인 파리원칙에서도 인권위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인선에 있어 인권 관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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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불참 선언

  국가인권위원회를 사랑방에서 담당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할 때가 많다. 계륵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그 무엇이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의 담당자로서 답답할 때가 많다. 사실 인권위를 만든 것이 인권단체이기에 갖는 책임감만이 아니다. 장애, 이주, 성소수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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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파리원칙, 사랑방, 인권, 차별, 이주, 아시아, 정책, 감시,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7호)

  [이주의 인권수첩]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2011. 11. 24. ~ 11. 30.

  ... 해고 피해 대책위(이하 대책위),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 느꼈냐고 묻는 국가인권위 조사방식에 문제제기해(11.25). 지난 10월, 현대자동차는 인권위에서 성희롱 인정하고 권고한 사건에 대해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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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29

  인권키워드

  성희롱, 인권위, 피해자, 가해자, 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 집회, 경찰,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남용, 대통령, 물대포, 행정명령, 민주당, 부당해고, 제도, 가해,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1일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직권조사 결과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로 이용 시민들의 주민번호를 일률적으로 요구하거나 △열람실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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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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