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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인권위법 개정안에 인권위의 비대화와 관료화를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인권위법 제정 당시 국가기관들의 반발에 의해 무력화된 인권위의 권한이 개정안에서 대폭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 삭제 현 인권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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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법,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권고한 후 별다른 후속 대응을 하지 않아, 스스로 법적 강제력도 없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권위는 교육부를 상대로 네이스(NEIS) 입력대상에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영역을 제외하라는 등을 권고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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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법,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에 참가하고 온 평화인권연대 정용욱 활동가의 말이다. 유엔 인권위는 19일 병역거부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 각국이 관련 법률과 관행을 결의안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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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한국, 정부,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권리, 병역, 미국,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이러려고 인권위원 됐나? 성소수자 차별선동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기자회견문> 박근혜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더 이상 인권위를 망치게 놔둘 수 없다. 최이우는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극단적이고 노골적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날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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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성소수자,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민주주의, 무시, 변호인, 성적지향, 범죄, 조직, 권력, 한국, 세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소수자는 괜찮은데 ‘호레호게’는 안 된다?

  ... 내면에 숨어있던 혐오와 차별을 그대로 드러내게 만든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갈팡질팡 국가인권위 하지만 이렇게 명백한 차별사건에 빠르게 대응해야 할 인권위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마레연은 이 사건을 2012년 12월에 인권위에 진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러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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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13-05-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성소수자, 청소년, 레즈비언, 인권, 차별, 지역,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트랜스젠더, 한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지역주민, 차별금지법, 활동가,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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