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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기원 변호사(민변)는 “유치장 설치가 위법하진 않더라도, 사실상의 운영이 검찰의 감찰권행사에 위배가 되고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등 편법으로 된다면 또 다른 밀실수사시비와 고문시비 등을 낳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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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잊혀진 이름,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아십니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일부 승소 판결 환영한다

  ... 촌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격리 수용한 행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본 이번 판결은, 사상 처음으로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미군 위안부라는 존재 한국 정부는 1950년대 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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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1-28

  인권키워드

  위안부, 국가, 한국, 여성, 성매매, 체제, 교육, 위법, 전쟁, 공무원, 인권, 정치, 지역, 피해자, 권리, 역사, 피해, 단속, 국회, 사상, 할머니,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안보,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식민,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219호)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 와 영화사 <청년>이 공동 제작한 영화 ‘친구사이?’의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이 위법하다며,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영화 ‘친구사이?’는 요리사를 꿈꾸는 게이청년 석(이제훈)이 입대한 남자친구 민수(서지후)를 면회하러 가면서 빚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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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호 2010-09-15

  인권키워드

  청소년, 청년, 인권, 이야기, 성소수자, 여성, 위법, 군형법, 장애인, 차별,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예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 리에 앉아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틀에 꿰어맞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재단하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위법 여부까지 결정한다면 재판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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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반하는 사건 등을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룰 뿐이지만, 국가인권위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부당하냐, 아니냐'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주장이다. 이는 현행법이 권리구제의 중복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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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인권위, 민주주의, 의존, 세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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