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8일 ∼ 3월 5일)

  ... 내 재소자 저녁식사 오후6시에 실시하는 것 확인돼/대전지법 제3민사부, 공격성 직장폐쇄는 위법 판결/두밀분교생 상색․가평국교로 등교/김포군 월곳면 군하리 한성레미콘, 공해공장반대 주민농성장 중장비 동원 난입, 주민 5명 부상/대전교도소, 전향제도 철폐요구 단식중인 김삼석 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07

  인권키워드

  주민, 경찰, 인권, 재소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사회권, 위법, 위안부, 지역, 직장폐쇄, 치료, 범죄, 대정부, 미국,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 리에 앉아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틀에 꿰어맞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재단하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위법 여부까지 결정한다면 재판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며 비꼬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법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개인명의 문건을 관내 기자실에 배부해 “1인시위가 분명히 위법이라는 것이 확고한 나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정 서장은 또 “이어가기 방식이나 일정 간격으로 건물을 에워싸는 방식의 1인시위는 ‘2인 이상의 집회’가 분명하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법, 허가제, 기본권, 불법, 회사, 경찰,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불법"

  전교조 교사들,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

  ... 는 뜻은 아니다"며 "불필요한 상황에서 알몸수색을 실시했다면, 이는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불법 선전물 소지 혐의로 연행된 민주노총 소속 여성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알몸수색을 진행했다가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본지 3월 25․28...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0-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유치장, 경찰, 불법, 집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석방, 위법, 인권, 범죄,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해방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해방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해방, 법, 진상규명, 진실, 세력, 공권력, 탄압, 민족, 입법,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