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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4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①

  대송텍 노동자, “TKP가 내 일터다”

  ... 정도를 준다”며 “이는 명백한 중간착취 아니냐”고 반문했다. 왜 송유관공사의 도급계약이 위법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주)대송텍 대신 송유관공사에서 업무 및 인사관리 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전국 6개 지역에 있는 저장소장들이 휴가, 근무일수 확인 등 모든 걸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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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조, 집, 교육, 비정규직, 파업, 불법, 노조원, 위법, 정규직, 지역, 평택, 회사, 휴가, 노동조합, 국방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정보들 전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1999. 12. 28 재판장 판사 김경일 판사 박대준 판사 차문호 재판부가 공개를 판결한 자료들 1. 망 배재문의 재소기간 중 신분장부, 수용자 명부, 징벌부, 만기력부, 사망장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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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정부, 의료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견지에서도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용체류자격 없이 국내사업장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으로서 그 사업주와 체결된 고용계약은 구출입국관리법(1992. 12. 8. 법률 제 4522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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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곳하지 않고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동의안 통과시켜(11.30) * 중요 판결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 판결(11.3) ․경찰청 훈령에 근거한 알몸수색은 위법, 대법원 원심파기 고법 환송(11.8)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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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노조, 파업, 시대, 파병, 입법, 정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든 노조도 적법’(4.18) ․서울지법 남부지원, “요건 못 갖춘 영장재청구는 위법’, 각하”(4.20)-4.23 3번째 청구한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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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청소년, 경찰, 집회,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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