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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4호)

  '테러박멸' 논리에 홀대받는 기본권

  미국 - 전화·이메일 감청,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

  ... 논란이 되어왔던 대테러법안의 확대 적용뿐만 아니라, 미국 입국자들의 인종별 분석 허가, 영장없이 이메일 감시와 전화 도청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이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96년의 대테러법안은 미국 이민귀화국이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테러혐의가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 추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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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10-13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권리, 민주주의, 감시, 대통령, 영장, 헌법, 기본권, 국가안보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내린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인신구속에 있어서 영장에 의한다라는 헌법상의 보장과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될 수 없으며 고문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은 곧바로 헌법상의 고문금지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시효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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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9호)

  고 소 (고 발) 장

  ... 대한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와 성추행 가. 1993. 9. 8. 저녁 김삼석 씨의 자택에서 영장 없이 김삼석 씨를 불법체포, 연행했습니다. 나. 처음 연행된 후 3-4일 가량은 잠을 거의 재우지 않으며 수없이 몸을 구타하였습니다. 다. 1993. 9. 15. 국가안전기획부 내 화장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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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허위자백, 가혹행위, 불법체포, 성추행, 변호, 영장, 변호인, 불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 지법이 7000만원 국가배상 판결 내렸다고 밝혀(1.2)/ 국가인권위, 2002년 10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담당 경사에 특별 인권교육 수강 권고…수사 담당자는 검찰에 수사의뢰(1.5) 4. 기타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한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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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운동, 헌법, 미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말레이지아에 부는 보안법 광풍

  ... y Ac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말레이지아대학 학생대표인 모하메드 후아드모드 이크완 씨를 영장 없이 구속했다. 경찰은 8일 모하메드 후아드 씨가 국내보안법 제73조 1항을 위반했다고 가족에게 통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카마히안 말라 인스티튜트의 학생운동 지도자인 카이룰 안와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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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14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국가안보, 영장, 석방, 재판, 지역, 대선, 학생운동, 법, 단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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