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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호)

  신장호 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90년 5월 광주항쟁 제10주기에 광주고 가던 중 경찰의 검문을 피해 열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고 신장호씨의 유족이 ‘과잉한 국가의 공권력 남용’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댈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임순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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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공권력, 남용, 손해배상,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93호)

  '제보'에 춤춘 '과학수사' 재판 열려

  27일 수원지법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몰렸던 김종경 씨 손배소송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서 고문수사를 받다 무혐의로 풀려난 김종경(42)씨와 김씨의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제7합의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씨와 부인 오윤자(41세)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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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검찰, 신문, 자살, 재판, 손해배상, 집, 심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동자 정의조항 확대, 원청의 사용자 책임 구체화, 개별 손배 금지를 추가하여 진전된 개정을 요구해왔는데요, 오히려 정부가 후퇴한 안을 제출해 규탄도 이어진 자리였어요. 추가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한계는 있지만, 후퇴를 막아내고 이전보다 좀 더 개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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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8-1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랑방, 노조법, 극우, 석방, 집회, 공공성, 정책, 정부, 평등, 이재명, 윤석열, 대선, 운동, 건설노조, 무기, 팔레스타인, 한국, 연결, 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차별, 차별금지법, 범죄, 기후정의, 이야기, 활동가, 평화, 연대, 성평등, 공공재생에너지, 혐오, 교육,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위안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참사,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외주화, 직접고용, 공약, 발전소, 광화문, 민주주의, 일자리, 재생에너지, 행진, 피해, 해방, 법, 전환, 고용, 공공,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 탄 공장에도 봄이 올 때까지

  옵티칼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며

  지난 4월 26일, 전국에서 출발한 수십 대의 버스가 경북 구미로 모여들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옵티칼)의 불 탄 공장을 지키며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고용승계로 가는 옵티칼 희망버스’가 다다른 그곳에는 어느덧 500일을 앞두며 최장 고공농성이라는 슬픈 기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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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5-07

  인권키워드

  정치, 자본, 회사, 국회, 희망버스, 교섭, 기업, 고용, 철거, 평택, 국가, 정부, 국경, 노동, 해고, 손해배상, 일자리, 피해, 법, 입법, 연대, 법원,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국화/지역화’를 키워드로 되돌아보았습니다.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하고, 노동조합의 투쟁이 손배폭탄에 가로막혀서는 안된다는 사회적인 원칙을 세워온 시간, 법안은 폐기됐지만 오늘의 진전에는 법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싸워온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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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2-0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개발, 법, 정부, 국회, 노동, 대기업, 대통령, 세입자, 용산, 재판, 전쟁, 집회, 해고, 회사, 노동조합, 일자리, 무기, 팔레스타인, 한국, 거부권, 자본, 남일당, 오세훈, 노조, 참사, 체불, 권리중심, 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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