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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한국 교정행정 사상 최초로 인권단체 활동가와 변호사, 학자, 교정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5일 법무부 교정국 주최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정행정의 당면과제와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바로 그것. 이 자리에는 한상훈 국민대 교수, 이상희 변호사, 허주욱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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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활동가,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호)

경상대 교수의 강제구인 및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사회학 교수 90인 성명(전문)

... 저 우리는 대학교수의 학술활동과 강의활동에 대한 수사가 헌법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한국사회의 이해>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교재에 대한 사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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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민주주의, 한반도,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내라! 의문사위원회

... 가 1일 결정한 것은 옥사한 장기수 3인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 단식을 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급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의문사위의 결정은 ‘양심을 지키고자 한 그들의 행동을 사상전향제도 폐지, 준법서약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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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2004-07-15

인권키워드
양심, 장기수, 국방부, 간첩, 공권력, 사상, 세력, 고문, 운동, 헌법, 검찰, 국회, 저항, 사상전향, 진상규명, 집,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2백여 양심수 여전히 감옥에 남아(15일), 한편 민변은 준법서약서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이의 작성을 거부한 국보법 수형자를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13일) 3. 국보법은 여전히 독을 뿜는다 모내기의 화가 신학철 씨, 모내기 등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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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배제, 정부, 법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경찰청 보안과의 안보홍보용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 형법정주의에 어긋나서 UN 자유권규약위원회, 미 국무성 등은 “한국이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해 왔다. 2004년 국가인권위에서도 폐지를 권고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조건 친북세력으로 몰아붙여 침해하는 반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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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1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전쟁, 북한, 미국, 국가안보, 국가, 한국, 법, 정부, 사상, 이야기, 안보, 생존, 기본권, 강제노동, 교육, 양심, 언론, 인권, 찬양, 탈북자, 평화체제, 평화통일,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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