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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76호)

학문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3일 학단협 성명 발표

... 월 21일 구속된 김무용 씨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하며 구속수사 금지와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학단협은 "문제가 되는 강의안과 자료집은 이미 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개인 창작물이 아니라 이미 공개 출판되었던 연구저서와 정부간행물들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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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6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표현물의 소지는, 실은 사상의 자유의 가장 소극적인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내면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떤 사상을 담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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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양심, 국회, 종전, 법, 언론, 찬양,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2백여 양심수 여전히 감옥에 남아(15일), 한편 민변은 준법서약서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이의 작성을 거부한 국보법 수형자를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13일) 3. 국보법은 여전히 독을 뿜는다 모내기의 화가 신학철 씨, 모내기 등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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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인권운동사랑방의 20년을 돌아보는 워크숍 진행했어요 외

... 의 정치이념과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거를 통해 심판받습니다. 정당과 국회의원이 어떠한 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표방하는가는 헌법상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당제도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go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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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6-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한국, 인권위, 사랑방, 대기업, 사회권, 이석기, 평등, 낙인, 노동, 노동자, 대통령, 사상, 반차별, 경찰, 광화문, 광장, 정당, 역사, 탄압, 연대, G20, 검찰, 고문방지협약, 광화문광장, 국회, 밀양, 이념, 인권, 장애, 장애인권리협약, 정규직, 집회, 차별, 홈리스, 독립성, 범죄, 사회운동, 송전탑, 시대, 조직, 헌법, 제주, 인권옹호, 대한문, 주거, 선거, 예술, 연결,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25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②

세계인권선언의 정신: 전문(前文)

... 고난 존엄성”에 기반한다는 인권의 원천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깔린 철학적 바탕은 자연법 사상이다. 실체법보다 우위에 있는 자연의·불변의·궁극적인 법을 얘기한 자연법 사상은 17세기 사회계약론과 18세기 절대주의에 대한 투쟁의 토대가 되었다. 자연권 이론은 권력보다 더 우위에 있는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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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사상, 무시, 평화, 권력, 법, 평등, 가족, 교육, 단어, 사회권, 양심, 언론, 투표, 다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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