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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군의 형사재판권 이양과 불평등한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 요구(7.31) 5. 감옥에 갇힌 '사상의 자유' 인터넷에서 서해교전 관련 논쟁 등을 벌이고 주체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회사원 김강필 씨,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연행(7.25)⇒구속영장 발부,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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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정원, 농성, 회사, 헌법, 부모,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준법서약제도는 장기수 등에 대한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 8월 15일 처음 실시됐다. 현 가석방규칙은 국보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 가석방 전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으로 그해 10월 만들어졌다. 그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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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권리,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 사망의경 고참 2명에 구속영장 신청, 사건발생 2일전 가혹행위(7.1) 4. 억압받는 사상의 자유, 위협받는 생명권 서울민주노동자회 활동가 9명,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전원 구속(6.28), 사형폐지를 위한 7대 종교단체연합 거리시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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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5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②

  세계인권선언의 정신: 전문(前文)

  ... 고난 존엄성”에 기반한다는 인권의 원천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깔린 철학적 바탕은 자연법 사상이다. 실체법보다 우위에 있는 자연의·불변의·궁극적인 법을 얘기한 자연법 사상은 17세기 사회계약론과 18세기 절대주의에 대한 투쟁의 토대가 되었다. 자연권 이론은 권력보다 더 우위에 있는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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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사상, 무시, 평화, 권력, 평등, 법, 가족, 교육, 단어, 사회권, 양심, 언론, 투표, 다짐,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639호)

  ‘좌파 대청소’ 작업 노골화

  정치.학생조직 및 노동진영까지

  ... 원대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이념문제에 관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사상.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사회의 기본권리마저 통제.구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좌경화 좌시않겠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도 구 사노맹 활동자들의 잇단 구속, 꽃다지 사건, 한국노동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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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노조, 사상, 집회, 가족, 공권력, 국보법, 노조원, 학생운동, 집,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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