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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경우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부정하는 자”라는 낙인이 더해져 사회복귀가 영원히 차단될 소지가 커진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은 “준법서약제도가 사실상 ‘양심의 자유’를 더욱더 침해하는 것”이라며 잇따라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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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주주의, 제도화, 법,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7호)

  세계의 인권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

  아메리카 인디언, 유태인, 조선인 학살에서 최근 브룬디, 르완다,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 라도 학살자의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집단학살을 간과해 버리는 위험과 함께 어떤 국가에 낙인을 찍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섣불리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해 버릴 위험이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자국민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할지라도 타국에서의 생명권의 엄청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적인 개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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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02

  인권키워드

  학살, 민족, 이라크, 국가, 제노사이드, 종교, 범죄, 역사, 무시, 미국, 조선, 교육, 난민, 진실, 이야기, 고문, 공무원, 낙인, 생명권, 안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지역, 차별, 이슬람, 시대, 집, 의존, 조직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활동 이야기

  반성매매, 성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하며

  2024년 반성폭력교육 후기

  ... 업’이 눈에 들어왔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오랜 편견과 낙인에 맞설 논리가 필요했다. 윤석열 현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부터 그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줄곧 논란이 되어왔다. 김건희에 대한 비판 내지 비난은 '명품백', '성형' 등으로 곧잘 귀결되었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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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4-09-10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성산업, 산업, 빈곤, 전환, 노동, 피해, 낙인, 성폭력, 젠더, 성착취, 대통령, 안전, 여성운동, 임금, 장애, 소비, 탄소배출, 윤석열, 국가, 한국, 금융,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누구를 위하여 조국은 달렸나

  ... 나의 안전과 행복'은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정신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를 강화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위험한 개인을 관리 감독하면 해결될 것이요, '입은 자유롭게, 폭력에는 단호하게'라는 보도자료 소제목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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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8-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가족, 불평등, 약자, 권력, 정책, 평등, 한국, 법, 대통령, 여성, 차별금지법, 감시, 낙인, 노동자, 단어, 소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정치, 집시법, 촛불, 하청, 단체행동, 범죄, 다짐, 공약, 체제,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계급, 빈곤, 불법, 단속, 미등록, 네트워크, 사모펀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국가폭력의 진실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 보장되어야.

  ... 드러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서사가 삭제된 자리에 테러리스트와 국가 질서 흔드는 무리의 낙인만 남은 이유가 밝혀져야 오랜 시간 갇혔던 고통에서 나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을 수 있어야한다. 특히 경찰 위원과 경찰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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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8-28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진실, 시민사회, 권력, 공권력, 독립성, 경찰개혁, 피해자, 조직, 국가, 가해자, 감시, 기업, 낙인, 밀양, 쌍용자동차, 인권,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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