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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대추리 상공에서 울리던 ‘애국가’의 정체

  ... 가량의 검문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삼엄하기만 했던 그날 오전, 갑자기 상공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경찰 마크를 선명하게 박은 헬기가 상공에서 애국가를 틀어대고 있었다. ▲ 대추리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는 헬기들. <사진 출처: 평화바람> 애국가! 요즘 월드컵 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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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5-23

  인권키워드

  대추리, 국가, 마을, 경찰, 인권, 전쟁, 평화, 연결, 군형법, 생명, 평택, 형벌, 범죄, 민주주의, 무시, 생존, 불법, 점령,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6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배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논의는 과거사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의 배상과 보상을 위한 민사상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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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배제, 고문,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사상․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7조(고무찬양․이적단체 구성 등)가 대체입법을 통해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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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유로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탈취하고,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국가가 정보주체들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탈취해 가는 데는 분명 다른 속셈이 있다. 교육부가 선전하는 "행정편의 증진"은 네이스를 두고 국가가 굴린 계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계산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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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교육부, 감시, 권리, 자본,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03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⑨ 과거청산

  어두운 과거 청산을 위한 중단없는 노력들

  ... 건은 과거청산의 두터운 층위를 보여주는 영역이었다. 진실의 철저한 규명과 가해자의 처벌, 국가의 사과와 희생자들에 대한 완전한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작업 등으로 과거를 올바로 청산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잘못된 과거의 철저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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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진보, 가해자, 농성, 대통령, 성폭력, 여성, 재판, 진실, 시대, 운동, 민주주의, 유가족, 제주, 베트남전, 권력,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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