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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2만 불일 때 유럽에서 실시되었던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한국에는 없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OECD의 ‘2007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5.7%로 OECD 30개국 중 최하위이며, 평균치인 20.9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회보장은 UN의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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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대통령, 권리,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OECD, 여성인권, 경제, 한국,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국가, 정책,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약자, 역사, 시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0호)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투쟁하라

OECD·ILO 등 항의방문단 11일 입국

... 일 예정이다. 국제연대의 날 지정 항의방문단은 오는 11일 1차로 입국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 존 에반스 사무총장, 국제자유노련(ICFTU) 에디화이트슨 사무차장, 국제금속노련(IMF) 바르첼로 사무총장 등이 김영삼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진상조사 작업에 나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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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0

인권키워드
노동법, ILO, OECD, 노조, 국제, 한국, 공권력,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8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대학, 불확실한 미래의 정거장

... 위한 13조와 반값등록금 5조 등록금 인하는 정당한 요구다.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지표에 ‘국민 총생산 대비 공고육비 정부 부담’은 한국이 0.6퍼센트로 OECD 평균 1.1퍼센트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민간 부담 공교육비는 1.8퍼센트로 유렵연합 평균 0.3퍼센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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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09-04-15

인권키워드
일자리, OECD, 정책, 실업, 노동,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학생, 청년, 권리, 한국, 자본, 고용, 교육, 언론, 재벌, 중소기업, 청와대,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주요한 문제이다. 10월, 대한민국이 배타적인 27개 선진국의 조직인 경제사회개발협력회의(OECD)의 회원국이 되려 했을 때, 그 요건인 노동권의 증진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관례대로 한국의 노동관행을 체계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감시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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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미국,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조직, 안보, 조직화,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에도 정부는 통계 조작으로 담뱃값 인상 근거를 만들었다. 지난 7월 2일 복지부가 발표한 OECD 건강지표에 따르면 보건의료비 결정요인으로 흡연, 음주, 비만을 뽑아 분석했는데, 한국의 음주, 흡연 지표는 OECD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5세 이상 흡연인구 비율의 경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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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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