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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없다. 아직도 성장제일주의 신화에 사로잡힌 대통령은 진정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모른다. OECD 국가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 지출이 가장 낮은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화된 나라는? 우리나라다. 부의 집중현상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통계도 있다. 그런데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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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노동탄압, 안보,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정책,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11호)

최저임금 OECD국가 중 꼴찌

평균임금의 50%대로 올려야

... 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98년 OECD 고용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05달러로서 서유럽 국가의 6.4～7.2달러, 미국의 4.1～5.2달러에 비해 턱없이 낮다. 폴란드․터키 등보다는 높다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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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5-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OECD, 노동자, 민주노총, 제도, 미국, 국가,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800호)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투쟁하라

OECD·ILO 등 항의방문단 11일 입국

... 일 예정이다. 국제연대의 날 지정 항의방문단은 오는 11일 1차로 입국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 존 에반스 사무총장, 국제자유노련(ICFTU) 에디화이트슨 사무차장, 국제금속노련(IMF) 바르첼로 사무총장 등이 김영삼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진상조사 작업에 나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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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0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ILO, OECD, 노조, 공권력,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진상조사,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2만 불일 때 유럽에서 실시되었던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한국에는 없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OECD의 ‘2007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5.7%로 OECD 30개국 중 최하위이며, 평균치인 20.9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회보장은 UN의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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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대통령, 권리,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OECD, 여성인권, 경제, 한국, 의료,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국가, 정책,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약자, 역사, 시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 노조, 10억원 손해배상 청구(8.4) 2. 죽음의 행진 멈추려면... 의료비 본인부담률 OECD 회원국 중 2번째…41.3%로 회원국 평균 10∼20%보다 훨씬 높아(7.29)/ '빚 압박' 시달리던 일가족 음독자살(7.29)/ 막노동으로 생계 유지하던 장애인 자살(7.29)/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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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5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손해배상, 일본, OECD, 감시, 고용허가제, 노동자, 안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벌, 집회, 청소년, 학생, 불법체류, 역사, 행진, 철도노조, 빈곤, 단속,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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