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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당연한 조치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3월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에 대해 예외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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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법원,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어떤 제도가 도입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었답니다. 27일 국회 앞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집시법 11조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에 대한 규정에 대해 잇달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현재 국회에는 집시법 11조 개정안들이 여럿 발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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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이야기, 용산참사, 집시법, 11조, 피해자, 권리, 국회, 차별금지법, 노동자, 성소수자,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미디어, 혐오, 감염, 감염인, 낙인, 바이러스, 에이즈, 임금체불, 재난, 존엄, 혐오발언, 회사, 헌법불합치,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조사, 평등, 월담, 사랑방, 제도, 인권옹호, 불법, 한국, 법, 선언대회,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11월 27일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가 열렸다. 이날의 부제는 이랬다. 1962년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정 이래 국회 앞 1호 집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예산이 국회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하기에 그동안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는 무수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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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헌법불합치,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법원,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입법,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다음에도 함께 '일단, 쉬고!'를 외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해봅니다 :) 12일 집시법 11조 삭제를 위해 지난 5월 8일 집시법 11조 재심을 청구한 사건들에 대한 개시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유죄 결정을 받았던 분들이 스스로 재심 청구를 진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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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7-10

  인권키워드

  사랑방, 재난참사, 집시법, 11조, 피해자, 이야기, 권리, 결사, 차별금지법, 진상규명, 노동자, 세월호, ILO, 국회, 노동,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집회, 참사, 청소년, 퀴어퍼레이드, 금지장소, 진실,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행진,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반조치 제 4절.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호주제도 제 13장. 아동의 권리(제 6, 10, 11조) 제 1절.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 제 2절.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제 3절. 결식 아동 제 14장. 주거권(제 11조) 제 1절. 강제퇴거와 세입자 대책 제 2절.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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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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