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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916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 위법”이라며 일본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일종의 행정명령인 ‘통달 402호’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는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석해왔다. 즉 같은 피폭자라도 일본에 있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일본 밖으로 나가면 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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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2001-08-17

인권키워드
노인, 청년, 핵, 대법원, 위법, 피해자, 행정명령, 전세, 생존, 평화, 미국,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함께 해요

돈 많아야 공익소송 할 수 있다?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법 7조 위반을 이유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뒤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게시물 삭제 행정명령을 내리기 이르렀는데요.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잘못된 법의 남용으로 의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의 의미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패소했습니다. 승소한 방송통신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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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패소비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가보안법, 남용, 소송비용, 경찰, 행정명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중단하라 '외국인 노동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 여러 지자체에 뒤이어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러 단체가 모여 대응을 모색하던 중 서울시부터 발빠르게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니 차별은 그대로고 지자체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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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4-11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코로나19, 국방부, 국회, 차별금지법, 노동자, 이야기, 활동가, 인권, 차별, 행정명령, 추모, 시민사회, 선언대회, 서울시, 입법, 국민연금, 노동,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재난,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촛불, 홈리스, 청와대, 기후위기, 치료,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상조사, 애도, 석탄, 백신, 온실가스, 노란리본인권모임, 기후정의운동, 사랑방, 운동, 청년, 행진, 한국, 법, 전환, 연결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전선이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두 단체가 같이 받았고 또 함께 거부하고 있는데, 경찰과 검찰은 노동 운동 단체인 노동전선부터 기소를 했네요. 변함없이 강고한 반공주의적 검열에 맞서 사상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물러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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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한국, 차별금지법, 경찰, 연대,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권리, 법,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차별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고위험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검사하겠다고 합니다. 기어코 외국인을 지목해서 검사시키지 않으면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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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4-11

인권키워드
플랫폼, 노동자, 애도, 성장, 인권, 차별, 트랜스젠더, 코로나19, 국가, 연결, 탄소중립, 기술, 디지털, 기업, 이주노동자, 행정명령, 발전소, 이야기, 기후위기, 화력발전소, 배달노동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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