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함께 해요

  돈 많아야 공익소송 할 수 있다?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법 7조 위반을 이유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뒤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게시물 삭제 행정명령을 내리기 이르렀는데요.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잘못된 법의 남용으로 의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의 의미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패소했습니다. 승소한 방송통신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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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패소비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가보안법, 남용, 소송비용, 경찰, 행정명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중단하라 '외국인 노동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 여러 지자체에 뒤이어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러 단체가 모여 대응을 모색하던 중 서울시부터 발빠르게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니 차별은 그대로고 지자체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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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4-11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코로나19, 국방부, 국회, 차별금지법, 활동가, 노동자, 이야기, 인권, 차별, 행정명령, 추모, 시민사회, 선언대회, 서울시, 국민연금, 노동,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재난,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촛불, 홈리스, 청와대, 기후위기, 치료,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상조사, 애도, 석탄, 백신, 온실가스, 노란리본인권모임, 기후정의운동, 사랑방, 운동, 청년, 행진, 한국, 법, 전환, 연결

• 사랑방의 한달

  서대문 인근 단체활동가들과 함께 송년회 보내 외

  ... 돋움활동가들과 함께 평가하면서 2012년에 무엇을 할지 논의중입니다. 북한 게시물 삭제 행정명령중지 가처분 소송 기각되었어요 저희가 낸 `북한 게시물 삭제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소송`이 지난 12월 9일 기각되었어요. 사랑방은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행정명령이 집행되어 게시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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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1-15

  인권키워드

  개발,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농성, 용산참사, 국회, 서울역, 사랑방, 서울시, 노동자, 인권위, 강제퇴거, 마을,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뉴스, 북한, 인권,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추모,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청원, 활동가, 권리, 역사, 쉼터, 간병, HIV/AIDS, 감시, 감염인, 건강권,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뉴타운, 사법부, 사상, 석방,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역, 인권교육, 임금, 지역, 채증, 특수고용, 학생인권, 노동기본권, AIDS, HIV, 건강, 병원, 평등, 시민사회, 인권옹호, 학교, 공공성,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네트워크, 법, 정책,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7호)

  [이주의 인권수첩]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2011. 11. 24. ~ 11. 30.

  ... ? √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내린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령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명령취소소송 제기(11.23). 방송통신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한총련 사이트 폐쇄명령(8.2),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에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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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29

  인권키워드

  성희롱, 인권위, 피해자, 가해자, 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 집회, 경찰, 제도, 가해, 이주,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남용, 대통령, 물대포, 행정명령, 민주당,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10월)

  ... 한 정치지도자와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글들이 국가보안법을 어긴 게시물이므로 삭제하라는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저희가 제기한 행정재판 2심에서도 패소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행정명령이 가능한 정보통신망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입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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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6

  인권키워드

  세월호, 사랑방, 이야기, 참사, 경찰, 국가보안법, 검열, 감시, 집회, 행정명령, 활동가,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기업, 노동, 노동자, 북한, 세월호참사, 싸움, 안전, 언론, 에이즈, 에이즈환자, 재판, 지역사회, 차벽, 차별, 차별금지법,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사찰, 건강, 다짐, 진상규명, 진실, 평등, 월담, 사회운동, 질문, 권리, 약자, 유가족, 헌법,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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