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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3호)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돕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보호 조치들이 난민촌 건설이나 미국으로의 기획망명 등 탈북을 더욱 양산시킬 것으로 전망돼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높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탈북이 북의 식량난과 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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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정치,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통일, 북한, 민변, 체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9호)

  국내 탈북자 조사과정, 인권침해 당해

  여권발급에서도 차별, 사회정착 어려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입국 후 조사 과정이나 여권 발급 과정에서 차별 및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변협 주최 '탈북자의 인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탈북자들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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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3

  인권키워드

  탈북자, 여권, 차별, 탈북, 탈북여성, 질문, 정부, 국가안보, 성폭력, 신문, 여성, 인권,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가 북이탈주민의 문제이다. 북을 이탈하는 상당수의 주민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탈북의 원인은 일부 탈북지원단체나 선교단체에서 주장하듯 정치적 박해만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북이탈주민은 국제법이 규정한 난민에서부터 생계를 위한 이주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을 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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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일본,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의료,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앞에서 미군 차량에 치여 숨진 동료 여학생을 추모하며 시위 벌여(6.20) 5. 줄 잇는 탈북자들 한-중 '대사관 진입' 논란 계속～리빈 주중대사 "들어가지 않았다"↔외교통상부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주장"(6.17)/ 주중 한국대사관, "중국이 공관의 불가침권을 침해했다"고 거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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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무기, 한국,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이스라엘, 정부,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단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화는 그냥 다가오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4차 토론회 : 평화보다 먼저 온 질문들(9.12)’후기

  ... 위한 인정(recognition)과 ‘윤리적 주체의 정치화’에 대한 제안을 나눴습니다. 탈북인 – 난파된 조난자들 분단 체제로 인한 현존하는 아픔으로, 기초발제의 강곤 활동가와 심화발제의 김화순 님은 탈북인을 이야기했습니다. 분단이라는 재앙을 맞아 난파한 ‘조난자들’, 현재 한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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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체제, 평화, 탈북인, 국가보안법, 질문, 이야기, 한국, 인권, 탈북,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운동, 권리, 한반도, 제주, 국가, 가해자, 감시, 뉴스, 정상회담, 지역, 지역주민, 피해자, 시민사회, 불안, 헌법, 종전, 무시, 무기, 권력, 국제, 핵, 통일, 배제,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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