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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 통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자는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인혁당 사건과 진보당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사건이 만약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에 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검찰살인, 사법살인에 해당한다. 독재정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이건, 독재권력의 음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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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성정당’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결탁하는 연합정치가 문제다

  체제전환을 향한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22대 총선용 비례연합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을 3월 3일 창당하기로 했다. 이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녹색정의당은 당내 논란 끝에 ‘비례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지역구 선거연대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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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2-23

  인권키워드

  정치, 신자유주의, 민주당, 사회운동, 자본, 운동, 위성정당, 연대, 윤석열, 세력, 체제, 민주주의, 총선, 이념, 거버넌스, 진보정당, 교육, 체제전환, 생존, 선거, 정책, 시장, 노동, 노동자, 민영화, 부동산, 저항, 지역, 차별금지법, 반차별, 기후위기, 소비, 변혁,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정당, 에너지, 역사, 전기,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 세력화, 각자도생, 학교, 요금, 권력, 주거, 해방, 비정규, 공공, 진보당, 성별, 의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전선거운동 금지는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 후보의 약진을 본 이승만 대통령이 진보당의 진출을 막기 위해 1958년 민의원선거법을 고치면서 포함됐다는 것이 송 교수의 설명이다. 이때 선거운동원 등록규정도 포함됐다. 이런 선거운동의 제한은 1925년 일본에서 치안유지법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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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 함께 지켜온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일부도 이에 조응하고 있다.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는 진보당 등 야4당과 ‘광장대선후보’로 이재명을 선정했다. ‘내란세력’과 ‘민주세력’의 대결인 대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곧 민주주의의 승리인 것처럼 말한다. 정권교체와 사회대개혁 과제를 선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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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05-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선, 정치, 광장, 계엄, 극우, 윤석열, 민주당, 대통령, 차별, 불평등, 이야기, 세력화, 세력, 사법부, 재난참사, 존엄,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권리,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권, 대법원, 산재사고, 시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다짐, 불안정노동,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전세사기, 제도, 무시, 거부권, 연결, 성장, 진보당, 연대,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8호)

  [은두의 인권이야기] ‘외부세력’으로 구분 짓고 ‘종북’ 딱지 붙이는 기이한 코스

  ... 북세력, 민폐세력으로 몰아붙였다. “밀양 공사현장에 종북세력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진보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 외부세력이 가세해서 갈등이 더 격해졌다. 이들은 제주 강정마을과 한진 중공업 사태, 쌍용 자동차 문제 등 때만 되면 나타나서 개입해왔다.” 이것이 밀양 송전탑 갈등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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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주 2013-11-06

  인권키워드

  밀양, 밀양송전탑, 송전탑, 후쿠시마, 원전, 연대, 언론, 지역, 전기, 제주, 경찰, 이야기, 시대, 에너지, 핵, 국가, 신문, 통합진보당, 할아버지, 질문, 피해, 미국, 조선, 한국, 시장, 진보당, 주민, 정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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