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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 "체류자격 없으면 노동자 아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체류자격이 없는 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때문에 이들은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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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한국, ILO, 국적, 차별,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보호소 감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선을 권고했다. ▲ 2004년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가스총 사용 장면 [출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9일 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연행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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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법, 위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임금, 장시간노동, 심지어 감금노동은 (이주노동자들을) 필연적으로 공장에서 이탈하게 했고 불법체류자 신세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4일 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주노동자들은 "(지난해와 올해) 380일간의 농성투쟁을 벌였던 정신을 계승하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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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조직, 전기, 실업,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헌법, 언어,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3월말 정부의 강제출국 조치를 앞두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대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정부가 8월말로 출국기한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에 이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해 세 번째로 취한 출국 유예 조치이다. 지난 20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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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단속, 정책, 퇴직금,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1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 급을 못받고도 사업주가 신고할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떼이는 경우가 많고, 산재적용도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이용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법 제정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총선전인 2월15일 노동부는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철폐하고, 고용허가제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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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한국,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집, 제도,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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