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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민연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 내리는' 정부 개정안 비판 고조

정부가 '노후 생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뿌리를 뒤흔드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아 노동계와 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노후에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다.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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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8-2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국가, 시장, 노동자, 민주노총,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600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여연,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 농민을 농업전문 경영인력으로 육성, 건강권과 모성보호 보장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인정하여 국민연금 및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액에 가치 반영 △저소득층을 위한 탁아시설과 보육시설 확충·지원과 학교급식시설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방과후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다. 특히 여연은 지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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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3

인권키워드
총선, GDP, 가정폭력, 가해자, 공약, 정당, 국가, 가족, 건강권, 국민연금, 신문, 아동보호,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질심사 거쳐 석방/유럽회의(EC) 인간복제금지의정서 서명 ◆ 13일(화) 대통령직인수위, 국민연금과 의료·산재·고용보험 등 4대 공적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기구 일원화 추진/정보통신부, 수사기관이 급박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법원 영장없이 전화 감청 협조를 요청할 때는 시급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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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0

인권키워드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3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위기에 빠진 정글 자본주의

... 위한 준비를 할 여유 자체가 없다. 그런데 국가는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해나갈 의지도 정책도 없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용돈 연금’으로 전락하여 노후 소득 보장에 턱없이 부족하건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세대를 초월한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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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2015-04-08

인권키워드
자본, 자본주의, 비정규직, 저항, 차별, 경제, 노동자, 재벌, 신자유주의, 정책, 노동, 대기업, 인권, 일자리, 기업, 임금, 정규직, 불안, 국민연금, 시대, 한국, 고용, 국경,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이념, 자살, 정리해고, 최저임금, 출산, 노동조합, 경제위기, 저출산, 소비, 이야기, 청년, 집, 행진, 국가, 실업,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60호)

운동권 기사·사회단체 기고문도 삭제

효성카톨릭대 대학신문 '잃어버린 표현의 자유'

... '양심수는 간첩'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사를 싣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또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기고문을 연속 게재할 계획이었는데, '기고자가 운동권 성향이 있다'는 이유때문에 역시 중단됐다"고 밝혔다. 특히 발행중단 사태의 발단이 됐던 것은 학부제 및 복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01

인권키워드
학교, 불법, 간첩, 국민연금, 민주노총, 신문, 이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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