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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이후에도 개개인을 기소하여 높은 벌금형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피의자가 구제절차를 밟고자 사법부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해도 공판 진행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일상은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재판부의 판결문이 검찰의 기소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는 회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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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정부,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예상"된다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구제절차가 충분히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최의팔 목사는 "(출입국관리소도 강제퇴거 전에) 일단 법원의 판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외국인 노동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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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자, 인권, 피해,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045호)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

... 으로 이루어져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배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도 구제절차를 몰라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가 조사한 보고서에도 부당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 중 신고를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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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3-0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정부, 감시, 근로기준법, 권리, 법, 가족, 구제절차, 성희롱, 신문, 임금체불, 학대, 성차별, 학교, 서울시, 근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들에 대해서도 영원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가협은 이번 사건을 국내의 구제절차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엔이사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혀 고문문제를 유엔에 제소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문 등의 비인도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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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검찰, 구제절차,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2) 민주적 운영방안 및 진정 기능 보완

... 해 진정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법원 등 기타 국가기관에도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있지만 인권위 진정이라는 또 하나의 구제절차를 두는 것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그 중 가장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인권위 진정은 접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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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긴급구제, 인권, 구제절차, 차별, 철거민,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가, 건강권, 기업, 농성자, 사회권, 생명권, 수사기관, 심의, 언론, 용산, 인권감수성, 재판, 헌법재판소, 이야기, 활동가, 조직, 헌법, 제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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