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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4호)

  [이주의 인권수첩] 푸른 마법, ‘1번’의 뒤끝 (2010.7.28~8.3)

  ... , 불구속기소 상태로 조사하던 대학생 한 명을 기어이 추가로 구속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법원. 도대체 이 땅에서 표현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형평성, 상식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한 파란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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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04

  인권키워드

  전기, 4대강, 전쟁, 경찰, 교육, 노동자, 농성, 대통령, 유치장, 검찰, 공권력, 공직선거법, 법무부, 불구속수사, 불법감금, 세입자, 언론, 인권, 찬양, 천안함, 출입국관리소, 개발, 공항, 권리, 벌금, 불법, 미등록, 학살, 미국, 군산, 선거,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건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성 정당, ‘꼼수’가 아니라 퇴행이다 (3월 11일자)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첫 선거인 4.15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불완전하나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소수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으로 구성되는 국회를 기대했지만,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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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코로나19, 국회, 인권, 정당, 선거, 디지털, 바이러스, 재난, 총선, N번방, 감염, 공직선거법, 여성, 공약,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생존, 한국, 네트워크, 기술,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동료시민인 청소년과 함께 6월 선거와 개헌투표를 맞이하고 싶다

  선거연령 하향 법안,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 gt;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19세인 나라. 공직선거법 제15조는 만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 정당법 제22조에선 정당 발기 및 당원 자격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 3월 31일 농성 10일째를 맞은 집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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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4-04

  인권키워드

  청소년, 참정권, 선거연령, 인권, 차별, 권리, 국회, 정치, 학교, 선거, 농성, 선거권, 권력, 배제, 공직선거법, 교육, 나이, 노동권, 여성, 임금, 장애인, 지역, 투표, 학생인권조례, 평등, 정당, 운동, 민주주의, 역사, 제도,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끝말잇기, 배후잇기

  국정문란, 국정원!

  ... 드러났다고 하네요. 국정원의 정치·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방향을 잡았지만 불구속 기소로 결정이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야당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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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6-19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역사, 안보, 국가, 선거, 공직선거법, 청와대,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별보고관의 발언을 경청해야만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침해할 수 있다는 특별보고관의 우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0일부터 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는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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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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