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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도록 하였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극구 반대하였다. 수사방해는 말할 것도 없다. 세월호, 메르스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도록 관계부처대책회의를 주선하기도 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국면에서 별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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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

  ...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도록 하였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극구 반대하였다. 수사방해는 말할 것도 없다. 세월호, 메르스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도록 관계부처대책회의를 주선하기도 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국면에서 별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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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6-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4호)

  [이주의 인권수첩] 푸른 마법, ‘1번’의 뒤끝 (2010.7.28~8.3)

  ... , 불구속기소 상태로 조사하던 대학생 한 명을 기어이 추가로 구속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법원. 도대체 이 땅에서 표현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형평성, 상식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한 파란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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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04

  인권키워드

  전기, 4대강, 전쟁, 경찰, 교육, 노동자, 농성, 대통령, 유치장, 검찰, 공권력, 공직선거법, 법무부, 불구속수사, 불법감금, 세입자, 언론, 인권, 찬양, 천안함, 출입국관리소, 개발, 공항, 권리, 벌금, 불법, 미등록, 학살, 미국, 군산, 선거, 이주, 이명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 동료시민인 청소년과 함께 6월 선거와 개헌투표를 맞이하고 싶다

  선거연령 하향 법안,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 gt;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19세인 나라. 공직선거법 제15조는 만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 정당법 제22조에선 정당 발기 및 당원 자격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 3월 31일 농성 10일째를 맞은 집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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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4-04

  인권키워드

  청소년, 참정권, 선거연령, 인권, 차별, 권리, 국회, 정치, 학교, 선거, 농성, 선거권, 권력, 배제, 공직선거법, 교육, 나이, 노동권, 여성, 임금, 장애인, 지역, 투표, 학생인권조례, 평등, 정당, 운동, 민주주의, 역사, 제도, 점거,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투표’를 넘어선 표현의 축제여야 한다

  ... 다.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선거의 모습일까? 규제 중심의 선관위의 선거 관리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운동 제한 조항만 200여 개에 달한다. 이처럼 한국에서 선거는 수많은 규제와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과 독일의 경우 선거 운동 제한에 대한 법률 조문 자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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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4-06

  인권키워드

  선거, 인권, 공직선거법, 투표, 실명제, 운동, 법, 정책, 정당, 권리, 민주주의, 한국, 4대강, 비방,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시대, 헌법, 권력, 미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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