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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 의존해 온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78%, 민간보육시설이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등 한국사회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시장에 크게 의존해 왔을 뿐만 아니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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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시장, 전교조,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해소하되 평등으로 꾸준히 길을 내며 연결을 도모하자는 다짐을 나누었습니다. 6월 26일 공공성의 탈환과 재구성 체제전환연구모임은 작년 가을 공공성을 주제로 세미나와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계엄 사태로 중단되었던 논의를 다시 정리하여 작은포럼을 열었습니다. 공공성의 파괴를 자본주의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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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7-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랑방, 정부, 평등, 위안부, 성평등, 노동, 참사, 윤석열, 대선, 공공성, 용산, 이주민, 차별, 이재명, 운동, 민주주의, 행진, 네트워크, 노동자, 정치, 기후정의행진, 한국,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교육,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재판, 집회,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다짐, 추모, 기후정의, 외주화,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주당, 사회운동, 공약, 발전소, 체제, 광화문, 광장,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조직,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재생에너지, 극우, 피해, 해방, 법, 연결, 고용, 공공, 퇴진, 혐오, 계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 공공교통을 향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며

  ... 권 보장이 ‘공공철도’의 주요 방향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을 내건 철도노조의 파업은 우리에게 ‘사회취약계층’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 ‘너머’를 보게 한다. 바로 ‘철도 쪼개기’를 가능하게 했던 한국사회의 지배적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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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09-14

  인권키워드

  이동권, 권리, 불평등, 철도노조, 공공성, 국가, 시대, 전환, 파업, 공공교통, 경제, 지역, 교통체계, 산업, 여성, 병원, 소비, 탄소중립, 윤석열, 청년, 민주주의, 조직, 전기, 요금, 자본, 시장, 교육, 노동, 노동자, 생명, 인권, 재난, 정치, 존엄, 건강, 치료,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평등, 접근권, 체제, 질문, 이야기, 역사, 탄압, 더불어민주당, 동행, 생존, 미국, 기후, 주거, 네트워크, 정책,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 공공성과 4.20 노사합의 저버린 정부

  ◎ 철도노조와 정부(철도청)의 4월 20일 합의 내용 : 철도개혁은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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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1

  인권키워드

  공공성, 철도노조, 국회, 민영화, 법, 노조, 시설, 파업, 대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0호)

  "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란

  ... 대 등 8개 대학 총학생회가 집회를 갖고 "국립대 민영화 계획과 특별회계제 도입은 교육의 공공성 약화를 초래하고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물론, 군소국립대의 연쇄 도산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오순덕(성균관대) 씨는 "교육발전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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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공성, 교육, 민영화, 지역, 집회,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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