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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 공공성과 4.20 노사합의 저버린 정부

  ◎ 철도노조와 정부(철도청)의 4월 20일 합의 내용 : 철도개혁은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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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공공성, 민영화, 철도노조, 정부, 노조, 시설, 파업, 대선,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 영하는 기관으로서 운영방식을 고민해야 하지만, 그저 외주화를 통한 비용 절감만을 추구하며 공공성을 축소시켜왔다. 이에 상담노동자들은 고객센터의 직영화를 요구하며 싸움에 나섰다. 고객센터 민간위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을 외부로 떠넘겨온 것을 제자리로 돌리며 공공성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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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건강보험공단, 공단, 공공성, 전환, 정규직, 파업, 외주화, 권리, 정책, 정부, 노동자, 직접고용, 상담, 간접고용, 개인정보, 노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건강, 평등, 민간위탁, 사회보험, 설득,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빈곤, 시장, 연대, 배제,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해소하되 평등으로 꾸준히 길을 내며 연결을 도모하자는 다짐을 나누었습니다. 6월 26일 공공성의 탈환과 재구성 체제전환연구모임은 작년 가을 공공성을 주제로 세미나와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계엄 사태로 중단되었던 논의를 다시 정리하여 작은포럼을 열었습니다. 공공성의 파괴를 자본주의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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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7-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랑방, 정부, 평등, 위안부, 성평등, 노동, 참사, 윤석열, 대선, 공공성, 용산, 이주민, 차별, 이재명, 운동, 민주주의, 행진, 네트워크, 노동자, 정치, 기후정의행진, 한국,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교육,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재판, 집회,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다짐, 추모, 기후정의, 외주화,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주당, 사회운동, 공약, 발전소, 체제, 광화문, 광장,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조직,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재생에너지, 극우, 피해, 해방, 법, 연결, 고용, 공공, 퇴진, 혐오, 계엄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약에 대한 또 다른 권리

  한국 푸제온과 인도 글리벡 투쟁이 던지는 질문들

  ... 료제인 스프라이셀(Sprycel) 약가 인하 투쟁은 주로 제도적으로 국가에 의한 의약품의 공공성 프로그램의 구축과 실현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재산권이 아닌, 약에 대한 또 다른 권리를 만드는 흐름으로 옮겨가지 못했다. 이를테면, 저작권 강화 흐름에 반대하며 ‘정보문화향유권’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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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 2010-03-10

  인권키워드

  권리, 푸제온, 공공성, 지적재산권, 인권, 접근권, 운동, 국가, 한국, 시장, 공공, 정부, HIV/AIDS, 기업, AIDS, HIV, 건강, 제도, 자본, 건강권, 생명, 생명권, 체제, 법, 국민건강보험, 남용, 에이즈, 저항, 한미FTA, 이야기, 무시, 생존, 권력, 단지, 발전, 진보,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 공공교통을 향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며

  ... 권 보장이 ‘공공철도’의 주요 방향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을 내건 철도노조의 파업은 우리에게 ‘사회취약계층’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 ‘너머’를 보게 한다. 바로 ‘철도 쪼개기’를 가능하게 했던 한국사회의 지배적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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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09-14

  인권키워드

  정부, 이동권, 권리, 불평등, 철도노조, 공공성, 국가, 시대, 전환, 파업, 공공교통, 경제, 지역, 교통체계, 산업, 여성, 병원, 소비, 탄소중립, 윤석열, 청년, 민주주의, 조직, 전기, 요금, 자본, 시장, 교육, 노동, 노동자, 생명, 인권, 재난, 정치, 존엄, 건강, 치료,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평등, 접근권, 체제, 질문, 이야기, 역사, 탄압, 더불어민주당, 동행, 생존, 미국, 기후, 주거, 네트워크, 정책, 입법, 공공,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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