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철도 공공성과 4.20 노사합의 저버린 정부


◎ 철도노조와 정부(철도청)의 4월 20일 합의 내용


: 철도개혁은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보수 기능 등은 운영부문과 통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한다.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6월 9일 이호웅(민주당)의원 등의 법안 발의,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27일 법사위 통과,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철도개혁(?)법안 통과 일정에서 4월 20일 합의한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과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현 정부는 지난해 대선과 인수위 시절 계속해서 '신중한 접근'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당시 임채정 인수위 위원장은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공공성을 저해하고 민간 독점과 요금인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관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발언한바 있다. 그러나 30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관련 법안은 '공공성 저해, 민간독점, 요금인상' 등 민영화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담은 철도개혁의 시발점이라는 것이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더욱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해왔던 정부가 노조와의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일말의 노력도 하지 않고 법을 통과시켜 이번 파업을 불러왔다는 점에서도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