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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 결정권 보장을 위한 것임을 의미화한 것도 유의미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역시 다수 통과되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신상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등이 그것이다. 시행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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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정책,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피해자, 민변, 활동가, 상담, 피해, 국가
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합의 24부(이대경 부장판사)'아동성폭력' 사건 법정진술 없이 비디오 진술로 유죄 인정, 가해자 법정구속(5.6) 3. 노동자의 삶은 고단하다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5.4)/ 전국타워크레인노조 500여명 100여 곳에서 타워크레인 점거 '고공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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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점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갇힌 말들의 나날ㅋ

... 지는 않지요. 성추행을 당하고 오히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고대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이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지요. 사건이 드러난 후 학교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최근 한 교수는 가해자들을 두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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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1-09-15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성희롱, 성폭력, 가해, 회사, 학교, 텐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여성, 인권, 이야기, 집, 국회, 농성, 변호,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정치, 하청업체, 해고, 성추행, 경찰, 정책,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8일 ∼ 8월 21일)

... 로 서울지검에 고소(8․8) / 롯데 노조원, (주)호텔롯데와 경영진, 성희롱 가해자 상대로 집단손배소송(8․9) / 전북 익산경찰서, 남자 제자들을 유인,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온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감 신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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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3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보안법, 노조원, 석방, 경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위안부, 정규직, 탈북, 학생, 성추행, 국방부, 활동가, 가해, 미국,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99호)

이철용 씨 사건, 가해자 드러나

시위진압 전경, “방패로 폭행” 시인

지난해 6월 1일 발생한 '시민 이철용 씨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당시 시위진압에 나섰던 백골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용 씨는 사건이 있던 날, 대학생들의 시위를 구경하던 도중, 백골단원들에게 방패와 군화발 등으로 집단폭행을 당해 목뼈와 안면, 턱뼈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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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8

인권키워드
가해,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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