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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 결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손 씨가 형을 살고 있는 동안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고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에 동참했다는 것 역시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 빌미로 삼고 있다. 다른 출소자들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결정의 근거 또한 어설프고 빈약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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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앰네스티 “한국캠페인 예정대로”

  국보법·노동권·인권위 문제 초점

  ... 일 한국정부의 2․25 사면조치 발표와 관련, “한국정부가 19명의 장기수들을 석방키로 한 것은 인권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지속적인 개혁과 진정한 인권보장 조치가 뒤따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앰네스티는 “오는 3월부터 한국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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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국제앰네스티, 석방,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2호)

  말레이시아, ‘보안법’ 철폐 시위

  인권운동가 등 백여명 연행

  ... 발표, 말레이시아 정부에 △안와르 이브라힘을 포함한 모든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의 즉각 석방 △유엔 인권기준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또 평화적 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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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경찰, 국제, 공권력, 석방, 정상회담,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6호)

  앰네스티 “국보법 유감” 표명

  김 대통령 “멀지 않은 장래에 개정”

  ... 않은 장래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심수 석방 및 준법서약제 도입 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더 많은 양심수를 석방하려 했으나 반대가 많아 준법서약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으며, “준법서약제 또한 반대가 많아 시정을 해야겠지만 현재는 준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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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한국,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석방,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인권, 정치,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국제인권소식> 미얀마(버마) - 외국인 인권활동가 18명 구금

  ... , 태국 외교관들은 자국 활동가들을 구금된 지 3일만에 접견할 수 있었으며, 현재 이들의 석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체포된 인권활동가들은 이번 방문 활동 속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모인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당신들 미얀마인을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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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민주주의, 버마, 석방, 인권, 공항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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