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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 달 2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로스쿨법안)이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1년 남짓 활동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연말 최종건의문에서 핵심적인 사법개혁안으로 제안한지 불과 10개월만에 로스쿨 도입은 이제 국회심의라는 마지막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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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제도, 교육부, 미국,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91호)

"진상규명 없이 명복 빌 수 없어"

과거청산 관련 유족들, 합동 위령제

... 래 범국민위)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의 유족들과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4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농성참가자들도 함께 했다.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한 지 이미 반세기가 넘어 유족들도 많이 세상을 등졌지만 여전히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유린에 대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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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06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가해자, 국가안보, 군대, 진상규명, 역사, 안보, 학교, 학살, 진상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제정에 대해 유관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김경수 검찰3과장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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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테러,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36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2)

태극기 흔드는 민간인 향한 미군의 '익산역 폭격'

... 거리가 떨어져 평온한 일상이 유지되고 있었다. 남성중학교와 이리여중에 다니던 학생들은 한 국회의원의 시국강연에 동원돼 이리극장을 메웠고, 평화동 변전소 부근에선 우시장이 열려 전주·김제·만경·임피·오산 등지에서 온 사람들로 분주했다. 징병 소집 영장을 받은 젊은이들이 군 입대를 위해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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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지역, 주민, 국회, 할머니, 진실, 피해, 학살, 피해자, 가족, 영장, 학생, 진상조사, 추모, 광장, 정당, 운동, 청년, 집, 유가족, 학교, 미국, 한국, 세력,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물 세례(3.18)/ 청소년보호위, 청소년 성범죄자 4백43명 2차 신상공개(3.19)/ 국회 정보위원장, IMF 핑계로 테러방지법 불가피 억지(3.19)/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발족(3.20)/ 메리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과도한 대테러조치로 사상의 자유, 무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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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퇴거, 김대중,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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