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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각각 2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남북 사이에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며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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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을 처벌하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다른 한편에서는 "실정법으로 어려운 걸 굳이 들추어서 평화를 깨뜨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불거져 나왔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민주화' 같은 거창한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는다 해도 피해자가 있기에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노력은 시효라는 장애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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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가해자, 검찰, 이야기, 피해,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49호)

<5.5 인권영화제 이슈포커스> 팔-이스라엘 분쟁에 관한 성찰

고난의 역사와 재앙의 진원을 밝히는 영화 11편

... 화작가로 아랍민중들이 겪고 있는 풍상을 아이들의 우화를 통해 이야기한다. <귀환없는 평화?> 역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속내를 들어볼 수 있는 작품. 정착촌을 지키는 이스라엘 군인의 총격에 맞서 돌팔매로 응수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 영화에서 정치적 흥정에 밀려난 아랍민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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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1-05-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역사, 노예, 인권, 정치, 경제, 이야기, 정착촌, 평화, 국가, 극단주의, 출신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다. YKU는 미국 단체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당시 재한민국의 군사정부와 그 정부를 지지하는 미국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었다. 통보자는 한청련의 모든 활동을 평화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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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북한, 정부,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우스개로! 박정희 기념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청와대, 박정희 기념관을 상암동 '평화의 공원'내에 짓기로(7․19) '올바른 역사 만들기 시민단체 연석회의', "박정희 기념관은 말도 안된다" 입장 발표(7․24) ● 인권일지 ● 1. 사회보험 노조 강제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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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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