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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되며, 집권정부에 맞선 정치단체의 조직이 자유로워야하며, 독립된 사법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기본권의 효과적인 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형은 법치국가에 대한 정의(S.A.de Smith, The Commonwealth and its Constitution, London:St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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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의 내란 청산,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 평등으로 향하는 민중의 행진을 멈출 수 없는 이유

  ... 권’의 집권․재창출을 위해서라면 일부 민주주의 규범이나 제도를 훼손해도 된다거나 시민들의 기본권을 잠시 미뤄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자기 정치’가 확산되었다. 2022년 민주당이 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를 연달아 패한 이후, 비대위 체제에서 출범시킨 쇄신기구 ‘새로고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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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12-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민주당, 정치, 정부, 윤석열, 평등, 체제, 광장, 대통령, 권력, 불평등, 사법부, 설득, 이재명, 대선, 질문, 극우, 이야기, 불안, 제도,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행진, 세력, 연대, 성평등, 검찰, 노동, 노동권, 반부패, 사상, 소외, 수사기관, 언론, 이념, 인권, 존엄, 독립성, 피해자, 다짐, 국민의힘, 경제,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재발, 법, 정책, 디지털, 입법, 배제, 진보, 격차,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명/논평

  유엔,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후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마이나 키아이」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 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국가가 기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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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1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정부, 권리, 결사, 경찰, 노조, 세월호, 물대포, 인권, 참사, 유가족, 파업, 시민사회, 국가,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주의, 조직, 법, 법원, 국제노동기구, 법외노조, 북한, 성소수자, 장애, 차벽, 파업권, 역사, 헌법, 불법, ILO,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자,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법무부, 비정규직, 사법부, 생명, 소외, 용산참사,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차별, 하청노동자, 해직자, 허가제, 단체행동, 독립성, 추모, 정당, 이야기, 안보, 권력, 기본권, 아시아, 성장, 정책, 언어, 입법, 진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1호)

  [인권문헌읽기] 진실에 대한 권리 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실, 2006

  ... 건에 참여했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60. 독립적 권리로서 진실에 대한 권리는 개인의 기본권이므로 제한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 고문과 학대에 처하지 않을 권리처럼, 양도불가능한 성격과 훼손불가능한 여타 권리들과의 밀접성 때문에, 진실에 대한 권리는 훼손불가능한 권리로 다뤄져야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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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0-15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인권, 피해자, 국가, 가족, 정부, 불처벌, 법, 가해자, 범죄, 연결, 고문, 세월호, 아동, 참사, 학대, 질문, 재발, 감시, 공권력, 군대, 난민, 생명, 생명권, 성폭력, 정치, 형제복지원, 사찰, 진상규명, 송전탑, 활동가, 조직, 역사, 심리, 기본권, 산재,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자료실

  [밀양인권침해감시단]11월 7-8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4)

  ... 나 떨어진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이동의 자유를 경찰이 막아서는 행위는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증폭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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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인권침해감시단 2013-11-14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마을, 농성, 채증, 법, 집, 감시, 경찰관, 연대, 밀양, 질문, 지역, 집회, 설득, 송전탑,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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