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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7호)

  <논평> 헌변 회원이 인권위원이라니?

  ... 무었이었는지 마땅히 알 권리가 있다. 각 당의 ‘인권전담기구’라 할 당내 인권위원회조차 “신문기사를 통해 추천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할 지경이니, 국민들은 ‘주는 떡’이나 받아먹으란 뜻인가? 무엇보다도 경악할 사실은 한나라당이 추천한 유현 판사의 이력이다. 우리가 유현 씨의 이력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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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조직,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제주, 권력, 대법원, 대통령, 사상, 인권, 청와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6호)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 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먼저 각 당의 인권관련 활동을 하는 인권위원회는 신문기사를 통해 추천된 사실을 알았다고 답했다. 거듭된 확인 결과, 민주당 이명식 부대변인은 “추천을 받아 당 지도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양섭 의원국장도 “총재가 포함된 지도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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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대통령, 조직, 무시, 국보법, 기업, 인권, 파리원칙,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외에 교정교화를 위한 정신교육은 반공교육일색이며 수형자들의 독서와 신문구독도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검열로 제한되기 십상이다. 저항과 투쟁으로 권리확보 유럽감옥의 놀라운 인권수준은 재소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이뤄졌다. 60년대 말 스웨덴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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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국가, 감시, 장애, 휴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3호)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검찰, 박일문 씨 고소에 불기소 처분

  ... 트워크 오OO 씨에 대해 ‘혐의 없음’, 100인위 성원 김OO, 이를 보도한 <여성신문> 최OO 기자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서부지청 김태훈 검사는 ‘공소부제기 이유’를 통해 “100인위에서 발표한 게시물은 운동사회 내 성폭력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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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검찰, 명예훼손, 가해자, 가해, 공공, 노조, 비방, 재판, 피해자, 피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연신과’는 70만원짜리가 돌려야 한다

  ... 품질, 마케팅 능력부족,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한 시장원리에 기인한 것이다(국제섬유신문 5월 14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섬업계는 사장단 회의를 통해 ‘구조조정에 대하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공동대응하면서 정부에게 공권력 투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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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6-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공권력, 신자유주의, 피해, 중국, IMF, 노조원, 정규직,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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