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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연대,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9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 의무에 대한 연구는 더욱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 가령 국가의 보호 의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의 의무를 물을 것인지, 기업 등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간의 존엄에 필수적인 것을 무슨 권리로 주장하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반면에 그런 권리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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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발전, 연대, 고문, 세계인권선언, 교육, 비정규직, 종교, 사회보장, 무슬림, 법, 정부, 기업, 복지, 존엄, 차별, 교육권, 운동, 해방, 공권력, 공무원, 비시민,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회사, 건강, 범죄, 동료, 탄압, 제도, 생존, 권력, 한국,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확장된다, 설명책임 없이 부적절하게 비밀리에 남용될 기회가 너무 많다,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에 의해서도 감시와 침해가 광범하게 이뤄진다, 완벽한 복사가 가능하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등등 정보화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진단은 암울하기 그지없다. 그렇다고 정보화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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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정부, 사생활, 권력, 발전,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법,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세력,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삶_세상 2 (112호)

  “한국인들은 피부색에 따라 다르게 대해요”

  [삶_세상 2] 이주노동자들 한국의 인종차별을 말하다

  ... 는 존재.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투명인간’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심화되면서 기업은 인건비를 계속 줄여나갔고 이주노동자를 통해서 노동력을 값 싸게 채워나갔지만, 다른 한편으론 모순적이게도 이주노동자들을 적대시하면서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들을 ‘값 싸게’ 받아들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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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8-07-15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경제, 빈곤, 산업, 성장, 출신, 회사, 불법체류, 피해자, 일자리, 무시, 단속, 미등록, 정부, 가해자, 기업, 범죄, 미국, 문화, 노동자, 비자, 인종,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야기, 활동가, 집, 신자유주의, 권력, 불법, 민족, 국가, 기술, 이주,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이행되지 않는 인권은 실체 없는 그림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8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 한 행위는 당연히 구제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업에 의한 침해이다. 가령 FTA의 ‘투자자 국가 제소권’ 같은 경우 정작 권리침해를 받은 사람들이나 그들이 속한 나라의 법과는 관계없는 데서 심판이 이뤄진다. 이는 선언 8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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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헌법, 기본권, 구제절차, 법원, 기업, 이주노동자, 재판, 학생, 국가, 법, 정책, 법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3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촛불을 막는다고 사그라질 불꽃이 아니다

  미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자발적 저항들

  ...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것을 보여준다. 계속 되는 물가상승, 민생보다는 기업과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정책에 쌓였던 불만이 터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감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얼마 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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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5-13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집회, 촛불, 건강권, 사회권, 정치, 한국, 청소년, 촛불집회, 국회, 농성, 대통령, 생명권, 건강, 민주주의, 학교, 정책, 교육, 기업, 법무부, 심의, 언론, 재벌, 저항, 집시법, 학생, 학습, 청와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광장, 이야기, 약자, 역사, 부모, 심리, 권력, 불법, 이명박,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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