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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46호)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장애인 차별 해소 대책은 미흡했지만 정부는 대기업에 2%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8년째인 올해 고용율 0.42%에서 보듯 기업의 비협조로 장애인 고용 정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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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1998-11-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중증장애, 차별, 정책, 고용, 중증장애인, 법, 교육,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복지, 소외, 인권, 최저생활,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50호)

원진 작년 합의 후 해결된 것 없다

노동자들 재취업보장, 산재병원 설립, 원진재단 노동자 참여 요구

... 용역업체에 맡길 예정이라서 실제로 원진노동자의 취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기업에 취직하려는 원진노동자들도 특수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취업이 안되고 있다. 또 작년 합의성에서 직업병 환자에 대한 장기대책으로 산재병원을 건립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노동부는 “산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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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기업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별 임금격차, 여성 노동자에게 권리가 필요하다

지난 9월 1일 여성가족부는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 시행에 따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별 임금격차 조사는 최초라며 그 의의를 소개했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 대비 35.9% 낮은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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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1-09-16

인권키워드
여성, 임금격차, 노동자, 권리, 임금, 가족, 비정규직, 차별, 출산, 회사, 일자리, 정책, 경력단절, 노동조합, 성차별, 이야기, 양육, 육아, 육아휴직, 노동시간, OECD, 국회, 기업, 노동, 언론, 해고, 돌봄, 코로나19, 질문, 제도, 국가, 한국,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행동하는 지금이 가장 좋은

지오 님을 만났어요

... 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기업에 거금을 지원하는 거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 와중에 사랑방에 후원을 시작하신 거군요. 사랑방에 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행성인이 조직문화점검 할 때도 사랑방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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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활동가, 차별금지법, 조직, 노동권, 연결, 여성, 인권, 노조, 퀴어, 트랜스젠더, 코로나19, 운동, 욕구, 연대체, 언어, 가족, 군형법, 기업, 노동, 단어, 성소수자, 에이즈, 청소년, HIV, 다짐, 평등, 불안정노동, 질문, 집, 스트레스, 역사, 조직문화,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에서 한 재판거래가 드러났다. 거래된 건 무엇이었나.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범기업과 일본정부에 낸 배상 청구 사건을 지연시켰고, 평생 사죄 받을 날을 기다렸던 많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돌아가셨다. 위헌 판결이 난 박정희 독재정권의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뒤바뀌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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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권력, 양승태,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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