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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자신의 감염상태를 확인하고 더욱 일찍 치료의 기회를 얻거나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오래동안 지적되어온 바이기도 하며 국제적으로도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익명신고와 보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에이즈의 예방 및 관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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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HIV/AIDS, AIDS, 치료, 권리, 인권, 차별, 국가, 에이즈, 건강, 정책, 사생활, 법, 질병, 한국, 성별, 구제절차, 기본권, 정부,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입법,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매체, 배제,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760호)

  '아웃팅 반대'를 다시 생각한다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둘러싼 시각차 조명

  아웃팅 피해를 강조하다 보면 커밍아웃을 위축시키게 되는가. 성정체성을 말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또다시 벽장 속으로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아웃팅은 과연 범죄인가.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가 벌여온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바라보는 동성애자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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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28

  인권키워드

  범죄, 권리, 피해, 안전, 차별, 호모포비아, 운동, 가해자, 이야기, 레즈비언, 청소년, 퀴어, 활동가, 역사, 가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05호)

  <논평> 우리 아이들이 겪는 '전쟁'에도 'No'라고 말하자

  ... 는 수련시설이나 학교시설 등이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마저도 부와 권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향유되고 있음을, 특히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힘도, 사회적 지위도 갖지 못한 아이들의 안전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음을 뼈아프게 일깨워준다.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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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9

  인권키워드

  참사, 전쟁, 권리, 생명, 불평등, 신문, 안전, 청와대, 건강, 학교, 이라크, 권력, 성장, 정부

• 인권하루소식 (752호)

  당정, 집회 강제해산 법제화 기도

  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

  ...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 비난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실제로 경찰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해 왔다”며 “강제해산명령권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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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정부, 강제해산, 공권력, 경찰,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8호)

  “국가보안법 적용조항 무죄를 받아내겠다”

  「샘」 사건으로 기소, 집행유예 받은 김용우 씨 인터뷰

  ... 사, 표현, 사상의 자유에 제제를 가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는데 -최근에야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조약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교육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자치활동의 요구는 높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표현,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 자치활동을 생각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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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청소년, 국보법, 아동, 권리, 결사, 재판, 검찰, 신문, 언론, 학습,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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