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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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110주년 행사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 쟁취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전세계 노동자들은 매년 이 날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올 29일 노동절 기념대회를 갖고 3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주40시간 노동제 실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평균 주 50시간이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최장시간 노동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장기실업이 크게 증가하고 임시․일용직 등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을 보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법정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이를 전 산업에 시행해야 한다.


▣ 구조조정 중단과 단체협약․임금 원상회복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국내외 자본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노동자에게는 임금삭감․노동강도 강화․고용불안 등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무분별한 정리해고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세운 기업들을 헐값에 넘기는 공기업 민영화와 국가기간산업의 해외매각도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경제가 회복되면서 경제성장률과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증가한 반면, IMF 경제 위기 동안 감소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다. 이에 생계비 확보와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올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해 임금을 15.2%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 조세개혁을 통한 사회보장 예산의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 노동의 증가는 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도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고, 단결권과 사회보장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자본은 고용불안정화 정책을 중단하고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