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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책의 유혹 (192호)

[책의 유혹]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 가부장제와 근대가 공모한 방식은 무엇이었나?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캐롤 페이트만, 이후

... 롭게 밝혀주었다. 사회계약론이라 하면 두말할 것 없이 근대 서구 사회의 사상적 토대로서, 핵심은 정치사회 내지 시민사회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원초적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개인들은 그야말로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절대 개인이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여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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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연 2010-03-02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평등, 권리, 시민사회, 이야기, 가족, 학생운동, 제도, 무기, 권력, 교육, 군대, 불평등, 다짐, 자본주의, 활동가, 민주주의, 의존, 해방, 법, 자본, 연대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상의 건강한 학교급식 ‘잘 먹고 잘하자’ 실험에 대한 평가보고서(2008년 1월, 헐 대학 교육연구소)

아동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 F/IFL-R_finalreport.pdf 에서 볼 수 있다. 주요 발견 이 연구조사에서 핵심 문제는 전통적으로 ‘적격성’을 따져서 무상급식을 먹을 자격이 있었던 아동과 그렇지 않았던 아동 간에 응답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먹는 습관과 무상학교급식에 대한 반응을 묻는 44개 항목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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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2-24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무상급식, 낙인, 학생, 부모, 건강, 학습, 질문, 에너지, 가족, 교육, 소비, 차별, 활동가, 집, 동료,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 로 압박함으로써 북미간 대결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북한인권재단의 신설’로 보인다. 본 법안의 총 20개 조항 중 북한인권재단 관련한 조항만 무려 5개 조항이다. 이 법안에서 규정한 북한인권재단의 주요 사업은, △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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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10-02-1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법, 정부, 발전, 국회, 정치, 평화, 미국, 정책, 낙인, 개발, 조직, 대정부, 이명박, 일본
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 개혁방안이 여러 차례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법원 내부 관료조직의 핵심체로 꼽히는 법원행정처의 개편이나 평판사와 부장판사, 법원장,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법관들의 계층구조를 포함한 인사제도의 개혁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개혁방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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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정부,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정책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양 말한다. 안상수는 “이념적 서클인 우리법연구회도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핵심인양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의 전 회원이 신문기고에서 밝혔듯이, 보수기득권 세력이 문제 삼고 있는 9건의 무죄 판결(미네르바 사건, 촛불집회 중 야간집회 사건, 정연주 전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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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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