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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6호)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조사권 강화·기한 연장 의문사특별법 개정 시급

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박태순 사건 등 6건의 실종사건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의 비협조로 진상조사가 가로막힌 사례를 공개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92년 8월 일하던 공장에서 퇴근 중 행방불명된 박태순 씨 사건의 경우 박 씨의 노동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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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06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규명, 국회, 운동, 유가족, 동료, 역사, 총선, 법, 가해자, 공권력, 국가안보, 진상조사
인권하루소식 (2485호)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

<2003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 자유를 한참이나 되돌리려는 시도들이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렸다. 국정원과 경찰 권력에 인권을 진상하려는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은 의사봉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그야말로 힘으로 굴복시키는 데 여념이 없다. 시장의 권력과 그 권력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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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민주주의, 권력, 노동자, 노동기본권, 평화, 정부, 국정원, 국회, 군대,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장애, 전쟁, 지역, 질병, 집시법, 휴식, 경찰, 진실, 동료, 탄압, 노조탄압, 학교, 팔레스타인, 파병, 학살, 미국,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이 법안은 '명예회복'과 '보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정작 사건의 전말을 밝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다루지 않고 있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완전히 무시됐다. 또 심의과정에서 보상 대상자를 사망·실종·부상자와 유족으로 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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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80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② -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멀 지부장

... 수술비도 없는데 회사는 그만둬야 했으니 눈앞이 캄캄했지요." 벼랑 끝에 몰린 그는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에서 살면서 치료를 받았다. "그곳 상담실에는 임금체불, 산재, 성폭력 문제로 이주노동자들이 끝없이 몰려들었어요. 이주노동자 문제는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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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9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회사, IMF, 가족, 노동권, 노동자, 노예, 성폭력, 이주민, 인권, 임금, 임금체불, 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치료, 경찰, 이야기, 집, 일자리, 한국, 기술,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

... 문사 재발 방지 위한 법의학 발전과 생명 존중 위해 장기■시신 기증키로(12.9)/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의 강제징집에 대학당국과 문교부가 적극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문서 확보(12.10)/ 의문사위, 1991년 의문의 추락사 당한 박창수 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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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농성, 대통령,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생명, 지역, 집시법, 집회, 파업, 한진중공업, 불법체류,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행진, 단속, 재발, 시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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