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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5호)

  <제5회 인권영화제 개막일 표정>

  1천5백 가슴에 불빛된 '체 게바라'

  ... 이 상영된 이화광장에서 '대지의 소금'(허버트 비버만, 94분, 극영화)과 '처벌에 맞춘 범죄'(바바라 모스/스테판 맥, 46분, 다큐멘터리)가 연이어 상영된다. 냉전의 극성기인 1950년대에 매카시즘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할리우드 영화인들이 만든 '대지의 소금'은 극장 상영을 거부당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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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미국, 파업, 권리, 계급, 사전심의, 법, 사상, 인권, 인종,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3 재판부는 YKU가 북한 정부의 활동에 동조하고 고무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적단체"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단체가 가입한 통보자의 혐의는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위반에 해당되었다. 나아가 통보자가 미국 내에서 벌어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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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법원,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3호)

  <제네바 인권소식 ④ > 전쟁의 광기, 죽어가는 인권

  체첸 지역 인권침해 조사촉구

  ... 한 병원에선 환자 150명이 죽었고, 그 중 13명이 신생아였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전쟁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유엔인권위원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주제는 단연 '체첸 문제'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연방군과 체첸 반군간의 죽고 죽이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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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12

  인권키워드

  러시아, 전쟁, 정부, 여성, 가족, 인권, 인도주의, 집, 무시, 노인, 파견, 치료,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자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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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1호)

  <특별기고> 제주 4.3과 미국

  ... 터 약 4개월간 이른바 '초토화작전' 때 벌어졌다.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반인륜적 범죄이며 공소시효도 없는 전범(戰犯)으로 취급받는다. 도대체 누가 이런 초토화작전을 명령했는가. 이에 대한 책임은 우선 당시 군통수권자인 이승만에게 있다. 그런데 취재반은 10여년 동안 '제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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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1999-04-03

  인권키워드

  미국, 제주, 정부, 학살, 노인, 대통령, 저항, 범죄, 경찰, 탄압,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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