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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씨는 "이념의 문제로 법정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사상이 법정이 아닌 다른 공간들 속에서 자유롭게 공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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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법정, 안보,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아기통 왜 못들어오나

  프 대사관, 행자부에 질의

  ... 운동에 대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13일 입국을 하려다 공항에서 출국조치를 당했다.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는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은 한국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제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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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공항,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 31) 2. "북한찬양, 반국가 활동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한총련 6기(98년)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4/1) 3. 노동자 생명보다 소중한 장관 행차 영종도 신공항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안 아무개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헬기 후송을 요청했으나, 김기재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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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유가족, 쉼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지난 11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다. 법무부가 주장하고 있는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 근거”에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관련기사 3월 13일자>. 법무부는 손병선 씨(남한조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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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재야단체, 부산경찰청장 고발

  집회 난입 및 폭력 혐의

  부산지역 30여 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부산대책위’는 5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및 직권남용, 집시법 위반 등의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산대책위 측은 부산경찰청장이 지난 2월 25일 부산역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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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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