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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 따라 제한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과연 우리의 감옥현실은 이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위반 혐의로 95, 96년 두차례 구속된 바 있는 이진영(현재 출소) 씨가 최근 안양교도소장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한 낸 행정심판의 결과는 실제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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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12일 ～ 2월 18일)

  ... 1백명, “간첩조작 중단” 등 항의서한 청와대에 발송/전남도경, 조선대 휴학생 박규현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대우조선 노동자 59명, 유기용제 중독 증세 밝혀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복역자들 석방 탄원/불교인권위, 불교탄압 중단 등 촉구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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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간첩조작,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사생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언론, 여성, 영장, 재소자, 참정권, 청와대, 병원, 진실, 공약, 학교, 대우조선,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6호)

  원광대는 「자주대오」 전남대는 '민사련' 사건

  ... 수사대는 민사련을 불법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적표현물 작성유포, 연방제 통일방안 추종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련은 활동취지와 전문성이 비슷한 전남대 학술 동아리의 연합조직이며 그동안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다. 연행자중 도충환(농토공학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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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라, 유경은 1995-06-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선거, 가족, 석방, 학생, 학습,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6호)

  안동교도소, 변호사의 장기수 접견 또 거부

  조작간첩 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

  ... 부터 거부당했다. 천주교인권위 강제윤 간사는 “교도소, 검찰측은 조작간첩 사건 등 여타의 국가보안법 사건까지도 면회제한, 수사기록 복사금지 방법으로 재심청구를 위한 준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을뿐더러 진실을 은폐하고 법률로써 보장되어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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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장기수, 변호, 조작간첩,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인권위, 진실,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등과 미국의 국가안보관련 사건을 당시 사회상황과 언론보도 등을 심층 추적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국가안보와 사상의 자유｣(장호순)가 실려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논의와 한‧미간 상호조약의 문제점을 헌법과 국제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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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헌법, 제도,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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