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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 따라 제한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과연 우리의 감옥현실은 이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위반 혐의로 95, 96년 두차례 구속된 바 있는 이진영(현재 출소) 씨가 최근 안양교도소장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한 낸 행정심판의 결과는 실제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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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8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12일 ～ 2월 18일)

... 1백명, “간첩조작 중단” 등 항의서한 청와대에 발송/전남도경, 조선대 휴학생 박규현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대우조선 노동자 59명, 유기용제 중독 증세 밝혀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복역자들 석방 탄원/불교인권위, 불교탄압 중단 등 촉구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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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2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간첩조작,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사생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언론, 여성, 영장, 재소자, 참정권, 청와대, 병원, 진실, 공약, 학교, 대우조선,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8;양심의 자유를 억압당한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등으로 7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장기수는 63명이나 아직 남아 있다. 또, 12월 현재 복역중인 양심수는 3백52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국가보안법 적용자는 75%인 2백66명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6호)

원광대는 「자주대오」 전남대는 '민사련' 사건

... 수사대는 민사련을 불법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적표현물 작성유포, 연방제 통일방안 추종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련은 활동취지와 전문성이 비슷한 전남대 학술 동아리의 연합조직이며 그동안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다. 연행자중 도충환(농토공학과 4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미라, 유경은 1995-06-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선거, 가족, 석방, 학생, 학습,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36호)

안동교도소, 변호사의 장기수 접견 또 거부

조작간첩 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

... 부터 거부당했다. 천주교인권위 강제윤 간사는 “교도소, 검찰측은 조작간첩 사건 등 여타의 국가보안법 사건까지도 면회제한, 수사기록 복사금지 방법으로 재심청구를 위한 준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을뿐더러 진실을 은폐하고 법률로써 보장되어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장기수, 변호, 조작간첩,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인권위, 진실,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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