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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일반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역효과만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저항 필수적" 형사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불심검문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인권의식과 저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귀찮다는 이유로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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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불법,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의정부 환경미화원, 10여년만의 저항

  1년에 휴일은 단 3일·일방적 정년단축

  “얼마 남지 않은 생…,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최근 환경미화원 김기열(56,시설관리공단노조 위원장) 씨는 작업이후 의정부 동부광장으로 나가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10여년간 묵묵히 환경미화원 일만 해온 김 위원장이 의정부시(시장 김기형)․시설관리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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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탄압, 불법, 저항, 정리해고,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6호)

  계속되는 철거폭력

  최촌마을 철거민 또 폭행당해

  ... 폭력을 행사해 철거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편 경찰은 골리앗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던 김진완 씨 등 나머지 5명에 대해 자진해 투항하면 최촌마을 철거민 전원을 불구속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지역주민 김재삼 씨 등 3명이 골리앗에 올라가 동료 주민을 설득해 이들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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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집, 동료, 경찰관, 유치장, 저항,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3)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그 뿌리

  ... 고 김기설 씨의 분신을 강기훈 씨의 유서 대필로 조작해 6월 항쟁 이후 가장 거센 국민적 저항을 철저히 탄압했다. 이처럼 '관계기관대책회의'나 '공안합동수사본부'는 안기부를 정점으로 '공안탄압'을 기획함으로써 정권유지에 복무했다. 문제는 이런 공안기구의 전통이 '문민정부'를 넘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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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검찰, 공권력, 저항, 파업, 진실,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서민들은 곳곳에서 저항의 몸짓을 보였다. 그러나 9월 만도기계 파업시 정부당국의 강경폭력진압처럼 정당한 파업과 시위의 권리마저 짓밟히는 결과가 빚어졌다. 내년이면 경기가 바닥을 치고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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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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