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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있다. 법집행관들이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권 보호가 가능할지, 국가 공권력이 헌법을 이행하는 기관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 행사라는 관점보다, 불온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무엇보다 경찰의 인식변화를 촉구한다.덧붙임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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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인권이 권력에 갇히지 않도록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막아내야

  ... 사회적 약자들이 점거농성을 한 곳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최소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공권력의 폭력성을 아는 곳이기에 적어도 더 이상 갈 곳 없는 약자들이 농성을 하더라도 인권위에서 내쫓거나 경찰을 동원하지는 않았다. 실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장애인들은 인권위 농성을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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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이명박, 정부, 경찰, 대통령, 권력, 약자, 철거민, 감시, 감옥, 용산, 사찰, 시민사회, 정책, 검찰, 긴급구제, 농성, 명예훼손, 장애, 집회, 한진중공업, 청와대, 조직, 국가, NAP, 가해자, 공권력,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노조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막개발,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인권감수성, 청소년, 경찰폭력, 야간시위, 여성차별, 인종차별, 공약, 부당해고, 손해배상, 동료, 역사, 상담, 평화, 불법, 한국, 언어,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9호)

  4대강 사업 공정률 0%, 팔당 두물머리를 지키자

  ... 서 유기농민들을 강변을 독점하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했다. 앞으로는 어떨까? 두물머리에 공권력 투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이니 말이다. ▲ 4대강 사업 이후, 매일 천주교 미사가 진행되는 두물머리. 한 농부가 미사 후 생각에 잠겨있다.[사진: 봄눈별] 4대강 사업, 무엇을 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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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디온 2011-10-04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지역, 철거, 수도권, 발전, 생명, 재판, 개발, 평화, 공권력, 국회, 언론, 저항, 집회, 애도, 활동가, 운동, 불안, 스트레스, 심리, 벌금, 동행, 권력, 피해, 마을, 텐트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8호)

  [삶_세상3] “무엇을 잘못했기에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해야 합니까?”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경찰관의 인권침해 사건

  ... 나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구나. 공권력과 시민 사이 분쟁이 생겼을 때 힘없는 시민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 이게 오랫동안 회복이 안 된다. 지금 내가 그렇다.” 예상치 못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정석 씨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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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9-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검찰, 무시, 법, CCTV,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피해, 공권력, 인권, 인권위, 이야기, 활동가, 벌금, 법정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영화제와 같은 영화제에 대해 일일이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로서 영화제작의 활성화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막는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영화제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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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주거권, 활동가, 사랑방, 집, 장애, 건강권, 건강, 개발, 국가보안법, 교육, 언론, 임대주택, 저항, 지역, 집회, 차별, 영비법, 평택미군기지, 경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정책, 이명박, 정부, 감시, 강제퇴거, 공권력, 국회, 미혼모, 부동산, 사회권,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집시법, 쿼터제, 학습, 반차별, 세계인권선언, 돌봄, 민주주의, 조직문화, 빈곤, 대추리, 국가, 한국, 법, 연대,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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