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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찰 불기소 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상훈 교수(국민대 법대)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인 불공정 불기소 처분을 인권위가 묵살하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일종의 차별행위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통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조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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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⑬ 제 22 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 치 않다고 흔히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고문'을 방지하는 것은 정부의 입법조치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 이상의 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한 부담이 정부에 주어지기 때문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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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복지, 국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제도, 경제, 고문, 공권력, 노령, 장애, 질병, 역사, 빈곤, 생존, 미국, 의존, 법, 실업, 발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964호)

  집회 진압 전경, 임산부 폭행

  전국각지 농민 집회 계속

  ... 가격하락․부채증가에 따른 농민들의 집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속에, 농민들과 공권력과의 충돌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강원도 횡성에서는 임신 8개월인 주부가 전경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농민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6일 오후 횡성군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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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270호)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제2회 평화교육강좌 ‘장애인·가정·평화’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발췌)

  ... 다. 특히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 마지막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억압,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자신과 이웃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실천적 지식(가령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등)이 필요하다. 인권이 구현되지 않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토론은 고둥학생에게 필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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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교육, 권리, 평등, 차별, 성장, 세계인권선언, 역사, 부모, 학교, 국가, 법, 정부, 결사, 공권력, 나이, 사상, 양심, 여성, 이념, 존엄, 종교, 집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개발, 시대,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인권옹호, 종전, 연습, 언어,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더는 국가가 삶과 미래를 강탈하지 않길 바라며

  ... 사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중재 역할은커녕 한전 비호세력으로 공권력을 남용했으며, 국회와 정부는 이 모든 상황을 방치했다는 것이 인권침해조사결과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8일로 전문가협의체가 종료되면 불도저 한전은 다시 공사를 강행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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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7-15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국가, 국회, 대한문, 공권력, 남용, 저항, 전쟁, 경찰, 이야기, 사랑방, 유성기업, 쌍용차,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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