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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0호)

  민중대회 구속자 10명

  앞으로도 늘어날 듯

  ...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전국노점상연합 연사국장 최인기 씨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이외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광훈 씨 등 지도부와 농민 등 26명도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또한 2차 민중대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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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학생, 검찰,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을 상대로 배 씨의 복역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전주교도소장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된 상태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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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정부, 의료, 법원,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72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편집자 주> 1. 국가보안법 개폐투쟁 불붙어(72%) 보수 벽 앞에 개정안 상정도 못해 80년대 말 ‘반민주악법철폐투쟁’, 90년대 초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결성이래 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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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2)

  올해의 인권침해자, 기여자

  ... 시키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했다는 이유로 정형근을 선정했습니다. 그밖에 김대중 대통령(집시법 개악/겉으론 인권대통령이란 탈을 쓰고 군사독재 못지 않게 민중탄압)과 재정경제부(복지 예산 삭감으로 빈곤층 생존권 무시), 한나라당(인권침해자 정형근 보호/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이근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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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뉴스, 이근안, 인권, 무시, 파병, 학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7호)

  “내 아들을 살려내라”

  고 조중필 씨 살해용의자 출국

  ... 족들은 오늘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앞에서 사건을 담당한 한동영 검사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는다. 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가슴과 목 등을 난자당한 채 살해된 조중필(당시 홍익대생) 씨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는데, 두명의 살해용의자 중 살인죄로 기소된 재미교포 애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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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집회, 이태원,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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