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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도주하거나 사고를 야기하는 등 형을 집행하거나 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요구하는 위 정보들은 위 망인의 개인에 관한 신상자료이거나 위 망인의 사망에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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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정부, 의료, 법원,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 실업대책 사각지대

  ... 받을수 있는 상용근로 실직자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불우 노인들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고용계약이 끝나거나 일거리가 없으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6백여만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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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노조, IMF, 임금, 임금체불, 장애, 퇴직금, 파업, 하청업체, 해고, 고용보험, 일자리, 건설노조, 대출,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이 검사는 또 “친북적 활동이 두드러진 피고인의 인권운동은 장기적으론 오히려 통일의 길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기원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수 차례 그 위헌성이 제기된 법률로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전제하면서, “진관스님의 활동내용에 잠입․탈출이나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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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인하 위법소송 △노인복지 법에 의한 노령수당 확대청구소송△공공 보육시설 확대 요구 소송 △장애인 의무교육확대 요구 소송 등 국민생활최저 선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추가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국민생활최저선 관련 민간보고서 작성 및 UN제소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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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70호)

  자기와 타인을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인권교육을

  서울평화교육센터 ‘장애인․가정․평화’ 강연회

  ｢서울평화교육센터｣(이사장 김삼룡)에서는 ‘장애인․가정․평화’란 주제의 제2회 평화교육강좌가 21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종교인․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강연에서는 서준식(인권운동 사랑방)씨가 ‘인권과 인권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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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2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정부, 인권, 장애, 종교, 체제, 사랑방, 통일,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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