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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3호)

  맹인안내견 동반 거절

  시각장애인 생활관 입소 거부당해

  최근 몇몇 대학들이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대전에 있는 한 신학대학교가 시각장애인의 생활관 입소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전에 있는 모 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는 시각장애인 김아무개(97학번) 씨는 지난 2월 학교측으로부터 생활관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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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4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시각장애, 교육, 시각장애인, 장애인, 피해자, 권리, 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도주하거나 사고를 야기하는 등 형을 집행하거나 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요구하는 위 정보들은 위 망인의 개인에 관한 신상자료이거나 위 망인의 사망에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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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정부, 의료, 법원,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 실업대책 사각지대

  ... 받을수 있는 상용근로 실직자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불우 노인들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고용계약이 끝나거나 일거리가 없으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6백여만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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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노조, IMF, 임금, 임금체불, 장애, 퇴직금, 파업, 하청업체, 해고, 고용보험, 일자리, 건설노조, 대출,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이 검사는 또 “친북적 활동이 두드러진 피고인의 인권운동은 장기적으론 오히려 통일의 길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기원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수 차례 그 위헌성이 제기된 법률로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전제하면서, “진관스님의 활동내용에 잠입․탈출이나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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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 1, 백화점 종업원)씨,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2시간 동안 폭행 당했다며 경찰 고소/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부가 5년마다 조사하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남성 장애인 수가 15년전보다 줄어드는 등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연세대 시위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은 의경 김종희(20) 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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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대법원, 국가,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총선, 통일, 정부, 손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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