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3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8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한국노동부가 노예노동의 공범

주 350 시간을 표준으로 승인한 노동부

... 을 한국 노동부에 등록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곧 '불법 노동'으로 간주되고, 한국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는 수시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노동자를 추방해버립니다. 즉,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약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계약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이찬 2013-06-05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임금, 시대, 불법, 고용허가제, 법무부, 생명, 불법체류, 이야기, 청년, 단속,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올바른 차별금집법 제정을 위한 네 번째 쟁점포럼 - 복잡한 차별현실(복합차별), 차별금지법에 담기

... 있는 여섯가지 걱정 차별적인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사태’이후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법무부가 다시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 후일담도 속편도 아닌, 새로운 차별금지법을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반차별공동행동이 준비한 감수성으로 이야기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9-1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이야기, 법무부,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두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

... 있는 여섯가지 걱정 차별적인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사태’이후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법무부가 다시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 후일담도 속편도 아닌, 새로운 차별금지법을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반차별공동행동이 준비한 감수성으로 이야기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8-0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다. 시민들과 작가들의 문화향유권, 문화창작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법무부는 이는 사회권이라기보다 자유권이니 얘기하지 말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사회권은 아니지만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PD수첩' 탄압행태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시관 양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검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이 법에 따른 검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검시관을 두는 것, 검시관의 자격 규정을 두고 있고, 검시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발전, 인권, 법원, 독립성, 병원, 경찰, 동지, 권력, 배제,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