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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2년 11월 넷째주~12월 세째주)

  ... 비하던 저희 귀에 신임 인권위원 류국현의 비리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대전법조비리 연루자에다 법무부 인권과장 재직시 유엔 인권이사회에 나가 "한국에는 인권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큰소리쳤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에 저희의 시위는 인권단체 연합긴급집회로 바뀌었고, 12월 23일 2시간여동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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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한국, 감옥, 법무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47호)

  <논평> 출범 100일을 넘긴 국가인권위를 말한다

  ... 잇따른 재소자의 죽음에 가족과 인권단체들이 조사를 호소했을 때 인권위는 어디에 있었는가? 법무부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할 때, 무엇을 했는가? 정부 부처들이 똘똘 뭉쳐 파업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이 때, 왜 한마디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지도 궁금하다. 파업 행위를 범죄시하지 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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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파업, 가족, 법무부, 소외, 재소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6호)

  병원비 독촉에 전셋집 내놔

  뇌사상태의 수원구치소 재소자

  ...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책임이 없다며 되레 큰 소리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법무부는 한술 더 떠 '소생 불가능한 사람에게 마냥 치료비를 대줄 순 없다며 치료비를 받고 싶다면 알아서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다. 어제 5백여만에 달하는 병원비 독촉에 방을 복덕방에 내놓았다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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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02

  인권키워드

  집, 병원, 감옥, 교도관, 노숙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안 다시 만들라

  민주화 원로들도 인권법 최종안에 반발

  ... 나섰다. 원로들은 31일 '인권법 최종안 국무회의 통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법무부 주도로 진행된 인권법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려가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아껴왔었다"며 하지만 더이상 파행을 두고 볼 수 없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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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소외계층,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319호)

  미복직 해직교사 194명

  교육부, 이 핑계 저 핑계 외면

  ...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국사건 관련자에 대해선 이미 사면복권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의 협의사항이라는 이유로 발뺌하고 있다. 또한 사학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도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학재단에서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개혁국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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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4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집회, 학교, 학생운동, 권력, 교육, 농성, 법무부,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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