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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9호)

  성명-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

  ... 없다. 유엔의 기준에 부합되고 인권단체가 환영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더니 3년 내내 법무부에 끌려 다녀 누더기가 된 국가인권위법안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다. IMF 위기와 구조조정의 터널은 노동자에게만 강요되고 있고, 그 터널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은 김대중 정권의 폭력으로 차단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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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검찰,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정치, 노동조합, 경찰, 다짐,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군사, 전환,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 행되는 도중에 파기토록 지시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법무부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및 서울지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과거 시위 전력 때문에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의해 10년동안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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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여자사동 남자교도관이 점검

  부산주례구치소 여성재소자 인권침해 시비

  ... 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남자 교도관이 여사를 점검하는 일은 법무부 규정상 문제가 없는 일이고, 여성 감독관이 있지만 야간에는 퇴근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는 남자 당직자가 여사를 감독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찬운 변호사는 “여자 재소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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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여성, 교도관, 재소자, 기본권,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896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②

  국가 위원회 설치

  ... 5년 8월 설립됐다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에는 외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와 같은 정부부처가 분명히 구성원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언급한 95년 8월 당시에 이 위원회는 유니세프의 초청을 받은 몇몇 전문가의 협의 모임 수준이었고, ‘설립’에 이를 조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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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아동, 감시, 조직, 교육, 대통령, 법무부, 복지, 인권,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7호)

  전국 교도소 공안정국 편승 양심수 면회 가족 외 금지

  ... 의 사람들에게 면회를 허가하게 되면 교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면회를 금지하라는 법무부의 지침이 전국 교도소에 하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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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가족, 기본권, 법무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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