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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5호)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받다

울산 동구청, '현행법으로도 복수노조 아니다'

... 대해 지난 2일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울산 동구청은 담당국장, 과장, 계장 등 담당 공무원들과 노무사 등이 토론을 벌인 끝에 설립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필증교부는 △복수노조 해당여부는 규약의 형식적 규정만을 봐서는 안 되고, △홍익매점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철도노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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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06

인권키워드
노조, 철도노조, 복수노조, 법, 노동자, 민주노총, 노조원, 노동조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4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③

격리 감금 회유 협박, 술수 총동원

... 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 행정관청이나 사법부 등 공권력 또한 그들의 편에 서지는 않았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준삼성맨'이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의 비아냥, "약한 사람에게 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냉소가 삼성 노동자들에겐 자연스러운 푸념이다. 김성환 삼성해복투 위원장은 "삼성의 문제는 노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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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해고, 노조, 결사, 공권력, 낙인, 복수노조, 사법부, 노동3권, 노동법, 동료,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학살 밝혀져…국내 인권단체, 진실규명 운동 전개 ( ) 3. 공무원채용시 군필자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 가산점제 존속돼 ( ) 4. 정부, 동성동본금혼제 및 여성재혼금지기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 의결 ( ) 5. 군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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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주민, 진상,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 새로이 획득하여 소지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었던 이 사건의 경우, 경찰공무원인 피고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속옷을 포함한 상, 하의를 겨드랑이와 무릎까지 탈의한 상태에서 3회 정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유치장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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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법원,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총선
인권하루소식 (1701호)

1평 남짓한 쪽방에 쇠창살까지

군산 화재사건, 윤락여성 비참한 죽음

... 차단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관료들, 책임회피 급급 더욱 분개할 일은 관할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재가 난 업소의 입구에는 시청에서 발급한 '청소년출입금지' 스티커가 엄현히 붙어있는데도 군산시청 위생과는 "술을 팔고 매춘을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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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23

인권키워드
인신매매, 경찰, 군산, 뉴스, 여성, 지역, 쪽방, 참사, 진상조사, 이야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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