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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8호)

<논평> '병역거부자'도 양심수 석방의 대열로

"사회개혁과 인권실현의 첫걸음은 부당한 법, 제도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채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대사면 조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민가협 등 3백61개 인권사회단체들의 호소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첫 번째 국정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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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8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병역, 피해, 병역거부, 정치, 차별,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인권, 파업권, 역사, 제도, 군사주의,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5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7일 ∼ 1월 13일)

... 중생 압사사건 수사 및 재판관련 기록' 서울지검에 정보 공개 청구(1.10) 4. 위안부 피해자 시위 11년…대답 없는 메아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1돌 맞아…지난 11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205명 중 79명 숨져/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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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4

인권키워드
위안부, 피해자, 피해, 노조, 경찰, 동지, 동료, 노조탄압, 벌금, 기본권,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임금,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대한 동향을 파악, 보고하였다"며 사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음씨가 배상을 받아야할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배상지급신청을 기각했었다. 이에 음씨는 지난 4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음씨의 청구소송을 도운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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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2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사생활, 사찰, 경찰, 집, 법, 검찰, 부동산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제대로 세울 책임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한다

... 국회의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정책 대응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 연계지원을 시작했고, 경찰청에도 사이버성폭력전담 수사팀이 생기면서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2018년에도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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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0-03-18

인권키워드
N번방, 피해자, 국회, 불안, 가해자, 여성, 피해, 범죄, 성착취, 성폭력, 소비, 제도, 청와대, 가해, 국가, 네트워크, 정책, 감옥, 개인정보, 노예, 미투, 성희롱, 안전, 젠더, 불법촬영물,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조직, 학교, 강남역, 법, 산업,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강원 산불을 보며 세월호를 떠올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싸운 '세월호 5년',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말하다

... 시간만 믿고 있을 수만은 없는 사람들에게 지난 5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모이고 말하는 피해자 참사 초기 가족들은 정부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피해 가족들은 '정치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적인 것'은 불온하다 여기는 사회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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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9-04-13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진실, 국가, 진상규명, 피해, 재난참사, 권리, 광장, 가족, 존엄, 질문, 권력, 연결, 감시, 농성, 대통령, 물대포, 생명, 인권, 재발방지, 정치, 집회, 청와대,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행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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