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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차벽트럭은 연차적 지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천봉쇄는 집회 장소의 선택권 및 접근권 침해 경찰차벽은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집회참여자들이 집회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까지 막는다.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과)는 “집회의 지리적 공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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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인도 자유무역협정과 의약품 접근권

  인도-유럽 FTA를 115개국 나라가 응시하는 이유

  FTA(에프티에이, 자유무역협정)라는 경제관련 용어가 이제는 한국,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목숨과 삶의 질에 값을 매기는 기준이 되고 있다. 마치 자동차를 사고파는 것처럼 ‘생명’도 사고팔겠다는 FTA는 인도-EU(이유, 유럽연합) FTA를 통해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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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옥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HIV, 제도, 생명, 에이즈, 산업, 감염, 지적재산권, 치료, 접근권, 권리, 피해, 미국,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2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 규 변호사는 “정부는 인권이사회 공약을 영문으로만 제출했다”며 “국민들의 인권정책에 대한 접근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정부정책은 인권을 무시한 것인가, 아니면 국민이 무지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사국 자격 놓고 근본적 우려 터져나와 한국 정부가 과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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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한국, 인권, 시민사회,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평택, 선거, 아시아, ILO, 건강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난민협약, 노동권, 여성, 자유권규약, 지역, 차별, 교육권, 사형제, 호주제,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무시, 이라크, 기본권,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접근성, 제공되는 만큼이 아니다

  접근성을 권리 아닌 서비스로 뒤바꾸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 어떻게 이용과 접근이 가능할지 대면이나 방문 등 대안적인 조치를 고민하고 마련해야 한다. 접근권이 만들어갈 다른 사회를 향해 장애인이라서 겪는 문제 혹은 ‘취약’ 집단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서 접근성을 보장할 때 어떤 변화를 그릴 수 있을까? 권리로 접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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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8-06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배제, 장애인, 장애, 편의증진법, 공무원, 교육, 이동권, 평등, 접근권, 이야기, 역사, 제도, 상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329호)

  해외보고서를 통해 그려보는 성소수자들의 차별 없는 미래

  ... . 차별금지법에 다음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 고용상황, 제품 이용과 각종 서비스 접근권, 차별금지 옴부즈맨의 권한 부여와 권고사항의 반영, 평등법 제정 4. 동성결혼 허용 여부. 동성부부가 입양이나 혼인, 동거를 법적으로 평등에 가깝게 보장받는가? 5. 트랜스젠더가 자신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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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1-0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인권, 트랜스젠더, 한국, 성적지향, 법, 레즈비언, 권리, 정치, 호모포비아, 피해자, 탄압, 게이, 무지개, 젠더, 평등, 질문, 행진, 미디어, 시장, 장애, 종교,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접근권, 빈곤, 연합, 실업, 감염, 개인정보, 결사, 나이, 노동자, 단어, 대통령, 에이즈,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정상회담, 지역, 집회, 동성결혼, 경제위기, 치료, 범죄, 경찰, 평등법, 대선, 정당, 경제, 집, 국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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