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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조서 또는 재판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진술자에게 충분히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를 위해 문서를 점자나 플로피디스켓(음성)의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개정법률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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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권리, 재판,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38호)

  '그들만의 땅'

  상위 5%가 전체 토지가액 절반 차지해

  ... 된다. 토지의 소유분포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배경은 정부의 토지정책과 떨어져 있지 않다.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유영우 사무총장은 "정부는 국·공유지 매각과 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통해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중되는 정책을 썼다"며 "노태우 정권 때 토지공개념을 도입했다가 김영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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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4

  인권키워드

  불평등, 정책, 정부, 국회, 저항, 쪽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적 세계화와 인권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발전권, 극심한 빈곤, 식량권, 주거권 그리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른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청원(communication)을 허용하는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채택에 관한 논의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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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정부, 인권, 인권교육, 국가, 기업, 이라크, 미국, 중국, 북한, 테러, 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받다가 100만원으로, 120만원을 받다가 90만원으로 월급이 줄어든 사례도 있었음. ·(주거환경 악화) 해고된 이주노동자들은 취업중인 동료들의 자취방, 공장 기숙사를 전전하거나, 여러 명이 불법 콘테이너 건물 등에 집단 거주하면서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졌음. 비주거용 공간인 공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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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2003년 기획르뽀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 하월곡동 그 현장을 가다

  ... 차 1. 기획의도 및 목적 / 4 2. 조사과정 / 6 3. 연재기사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 8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11 하월곡동 이야기 ② 건강권 - 가난과 병마를 한 몸에 / 13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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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사업반 2004-01-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권리, 빈곤, 주거권, 국가, 건강권, 노동, 교육권,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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